공동언론보도문 발표…"환수 준비에 상당한 진전 이뤄" "北 선의의 대화 지속하는 한 평화정착 조치 지속 강구키로" "北 비핵화 향한 구체적·불가역조치 때까지 유엔제재 이행돼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미는 국방장관회담 직후 배포된 공동언론보도문을 통해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환수) 준비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주목하며,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또 오는 8월로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일부 연합훈련 유예 결정을 포함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노력을 위한 최근 조치들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는 "북한이 선의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 상호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을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한미는 (앞으로 계획된)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시기, 내용 협의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불가역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가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에 대한 위협에 대비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양국 장관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주한미군사령부의 평택 이전을 축하하면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앞서 매티스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방어 의지를 여전히 철통과 같이 굳게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외교, 군사적 차원에서 광범위한 조치를 동원해 의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 일환으로서 현재 주한미군 규모와 그 수준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미는 "양국 장관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필리핀을 국빈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원자력발전, 방위산업, 조선, 핵심 광물 등 신성장 분야에서 양국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각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10건 체결했다. ◇ 방산·원전 협력 확대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마르코스 대통령과 소인수·확대 회담을 하고 논의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교역·투자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기초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획기적으로 해소했다”고 했다.양국 정상은 협력 분야를 통상·인프라·방산에서 조선·원전·인공지능(AI) 등 신성장 전략 분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필리핀 정부와 ‘특정 방산물자 시행약정 2차 개정안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필리핀 국방부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내 업체를 확대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PGN 해상교량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이 현지 인프라 사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한국과 필리핀은 선박 건조량이 세계 2·4위인 조선 강국”이라며 “양국 간 조선 협력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HD한국조선해양이 운영하는 필리핀 수비크조선소가 조선 협력 강화의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3일 "북한은 거대한 감옥과 같은 곳"이라며 "인권 침해가 이란보다 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의 탈북자에 대한 강제 북송은 국제법에 따라 금지돼야 한다"고 했다.커비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최근 미국의 공습으로 독재자가 사망한 이란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라고 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인권법제정 10주년 기념식 참석차 방한했다. 그는 "이란에는 의회가 있고 언론의 자유도 조금은 존재한다"며 "북한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개인의 모든 자유와 삶을 통제하는 ‘전체주의(totalitarian)’국가"라고 했다. 그는 서울 여의도의 인터뷰 장소에서 갑자기 국회의 정부와 야당 비판 현수막을 가리켰다. 그는 "창밖을 보라. 이곳은 비판이 자유로운 국가이지만 북한은 거대한 감옥과 같은 곳"이라며 "북한은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청소년을 공개 처형하고 정치범에 살해, 고문, 강제낙태 등 인권 침해가 자행되는 곳"이라고도 했다.그는 아울러 최근 중국 공안이 탈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한국 입국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은 모두 난민협약 당사국으로 강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국민의힘)의 문제입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 착잡한 심정을 내비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 많고 국민의힘이 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통렬한 참회와 반성, 대국민 사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때 '친윤'의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그는 스스로를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역사의 죄인"이라고 공개 자복했다. 지난달 16일과 22일 연이어 SNS와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당시 그는 "저는 엄동설한에 거리로 나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며 "12·3 비상계엄을 끝내 막지 못했고, 결국 정권을 내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했다. 또 "왜 우리는 눈앞의 적보다 서로를 향해 분열하는 자폭의 정치를 반복했나"라며 "우리가 지난 정부부터 뺄셈 정치에 매몰돼 이익집단화된 것은 아닌지, 보신주의에 갇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은 아닌지 저 자신부터 묻는다"라고도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도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정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과 분열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한다. 지도자의 책임은 법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보듬고 고개 숙이는 용기, 그것이 보수 재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