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가 정하는 수수료, 정부가 개입해서야…"
금융산업노조 성명서 발표
밴 업계도 수익성 악화 우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카드업계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수수료 상한을 정부가 어떻게 강제로 내릴 수 있을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당국의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으로 인해 카드산업은 고사 위기에 처했고 이번 조치로 카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은 절벽 위에 서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영세·중소 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대수수료율을 통해 하한선이 확대되고 있고, 위로는 상한선 인하를 통해 카드업은 샌드위치산업으로 전락해 버렸다”며 “마른 수건도 쥐어짜면 찢어지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카드사 경영진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한 카드사 임원은 “정부는 2016년에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권이 바뀌자 스스로 이를 뒤집었다”며 “카드사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정부는 말하지만 편의점 등에서 수수료를 내린 만큼 협상력이 큰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릴 수는 없어 손해를 볼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카드사 임원은 “밴(VAN·결제대행)사 수수료 등은 카드업계가 원가 절감을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낮춘 것인데 그걸 토해내라고 하니 억울하다”며 “예정돼 있지 않던 수수료율 상한 인하는 업계가 2017년부터 1년 반 동안 600억원가량 줄인 밴 수수료를 거둬가기 위한 조치로 생각된다”고 귀띔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가 소액 ·다건 가맹점의 수수료를 내려주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못 올릴 경우 앞으로 2500억원가량의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추정했다.
밴 업계도 이번 정책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신용카드밴협회 관계자는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사들이 밴 수수료를 더 낮춰달라고 요구할까 봐 걱정”이라며 “정률제 아래에선 가맹점 수수료율이 떨어지면 결국 밴 업체들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순신/정지은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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