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남북경협 사업에 협동조합 모델로 참여해야"

조봉현 북방경제協 위원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서
생산·개발·인력모델 등 제시

중소기업이 앞으로 본격화할 남북한 경협 사업에 컨소시엄 형태의 협동조합 모델로 참여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봉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2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남북경협에 개별 진출보다 협동조합을 통한 참여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경협 모델’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협동조합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리스크 분산효과가 뛰어나 개별기업이 가진 유동성과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는 데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협동조합이 북한 내 경제특구를 개설하고 협동화 사업을 추진하는 생산모델은 개성공단 사업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다. 시장모델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제품이 북한의 내수시장은 물론 조달시장에 진출하거나 북한을 거점으로 러시아 등 북방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는 방식이다. 인력모델은 북한 주민의 기술능력을 향상하고 자본주의 기업문화를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개발모델은 북한 내 인프라 개발 사업에 협동조합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게 핵심이다.

조 위원은 또 협동조합의 남북경협 추진 방안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남북경협 사업 명시 △중소벤처기업부 내 남북경협 전담부서 설치 △중소기업중앙회와 북한 경제개발협회 간 민간 차원의 협력 채널 구축 △남북경협 정책금융 지원 등을 제시했다.

패널로 나선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남북경협은 대기업형 투자모델과 중소기업형 교류협력 모델로 나눠 추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형 교류협력 모델은 중기부가 전담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의 계획경제가 작동되지 않는 분야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기능을 대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남북경협 의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66.4%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진출 희망지역으로는 개성(50%)과 평양(30.6%) 등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