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대등 반격' 외친 중국, 비관세 장벽으로 눈돌려

대미 연간 수입량 넘긴 '관세폭탄'에 미국보다 고관세 책정 대응할듯

미국에 대등한 규모의 반격을 공언했던 중국이 이미 한해 수입액을 훌쩍 넘는 '관세폭탄'이 투하되자 '질적' 보복 조치와 비관세 장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20일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중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가 실현될 경우 중국은 미국보다 높은 관세율을 책정하거나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의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수법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의 재개에 앞서 서로 바다 건너에서 관세부과 범위를 늘리며 판돈을 키우고 있는 중이다.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부과 강행에 중국이 동등한 규모(500억 달러), 강도(25%)로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제품 2천억 달러에 대한 10% 관세부과 지시로 재반격한 상태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중국산 제품의 총액(2천500억 달러)이 중국의 한해 미국상품 수입액을 넘어선 것이다.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미국에서 1천300억 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입했고, 미국은 5천5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을 수입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해도 양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는 힘들게 됐다.

대등한 규모, 동등한 강도로 반격하겠다고 했던 중국의 계획이 틀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중국은 보복관세에 더 높은 세율을 책정함으로써 부족한 양을 질로 채우려 할 공산이 크다.

중국 상무부가 전날 미국의 2천억 달러 추가관세 방침에 "중국은 부득이 수량형, 질량형을 서로 결합한 종합적 조치를 취해 강력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고 한데에는 이런 고민이 녹아 있다.

왕융(王勇)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국 반격조치의 목표는 일관되게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미국이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은 20%를 부과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특히 '쪽집게'식 보복관세 목록의 선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골머리를 앓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왕쥔(王軍) 중위안(中原)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의 표밭에 영향을 주거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농산물, 비행기, 자동차 같은 제품을 골라 질적 타격을 가하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이와 함께 본격적으로 비관세 장벽을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컨설팅기업 트리비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앞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 사용했던 비관세 수단을 이용해 미국에 대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국산 수입품의 통관 검사를 늦추거나 미국기업의 중국 현지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한편 미국계 자본에 대한 감독관리의 강도와 빈도를 늘리고 등록 심사를 늦추는 방안이 예상 가능한 보복 조치라고 덧붙였다.

미국 관광객의 중국 방문을 제한하는 조치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미국 비영리기구인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 제이크 파커 중국업무 부대표는 중국 정부가 최근 일부 중국기업에 미국계 기업과 체결한 계약을 유럽, 일본계 기업이나 다른 중국 기업으로 돌릴 것을 요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