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vs 대법관 13명 '정면충돌'

金 "재판거래 수사 협조" 밝히자
대법관들 "근거 없이 혼란 부추겨"

‘재판거래’ 의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면충돌 사태로 확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최종 입장을 밝히자마자 대법관 전원이 ‘재판거래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재판거래 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재판거래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적 믿음”이라면서도 “사법부 존립 근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에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의 직접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아니지만 사실상 검찰 수사를 요청하는 모양새다. 김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 대법원장의 담화문에 대법관 13명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은 김 대법원장이 발표한 뒤 두 시간여 만에 “근거 없는 재판거래 의혹으로 혼란을 주는 일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대법원 재판의 독립에 어떤 의혹도 없다는 데 모든 대법관의 견해가 일치한다는 주장이다. 한 판사는 “대법원장이 실체가 불분명한 재판거래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냉소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