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속히 원(院)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했다.황정아 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중대한 현안과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린 시기에 기어코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었다"며 "언제까지 국민의 눈물과 외침을 외면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법사위, 운영위를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 구성 협상에 임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국회를 대통령 부부를 지키는 '방탄 국회'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해야 한다는 여당 요구는 현 정권에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고자 추진하는 각종 특검(특별검사) 법안 처리나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운영위의 원만한 가동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민주당은 원 구성 법정 시한인 전날 국회 상임위별 위원 명단을 제출하며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에 돌입한 만큼, 여당이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의 선출 안건을 단독으로 표결할 태세다.민주당은 자당 몫 상임위원장 11명을 먼저 선출하고, 나머지 7자리는 여당과 추후 협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후에도 여당이 협상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은 나머지 위원장 자리도 단독으로 표결해 선출할 가능성도 열어뒀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국민의힘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힘자랑을 해도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다시 시작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운운하며 법원 판결을 막아섰지만 이 대표를 위한 '방탄특검법'만 더 하는 꼴이 됐다"며 "이번 판결로 경기도의 대북사업은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재판부가 북한에 보낸 자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이라고 인정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는 또다시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며 "검찰은 이 대표를 윗선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야당은 특검과 검사탄핵까지 꺼내 들며 진실을 덮을 궁리만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의 다음 방탄 전략은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서 특검법으로 검찰의 사건을 강탈하겠다는 것일 것"이라며 "국회법을 철저히 무시해 가며 왜 그토록 법사위 사수에 악착같이 목을 맸는지 이제는 알만하다"라고도 덧붙였다.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
22대 국회에서 '여당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책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고 야당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171석의 의석수를 지렛대로 삼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는 것과 대조되면서, '여아가 바뀐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연구 손 놓은 與…'연금개혁'도 민주당이 주도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의원실이 주최한 세미나나 포럼 등 행사 16건 중 14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최했다. 민주당이 주최한 세미나는 국민 건강부터 최저임금, 지속가능한 도시, 상병(傷病), 청소년 문제 해결, 의료개혁, 범죄 수사, 유보통합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는 윤재옥 의원실이 진행한 '처분적 법률의 문제점 토론회'와 김성원 의원실이 주최한 '한-카자흐스탄 협력 세미나' 두 건에 그쳤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인 지난달 30일로 기간을 늘리면, 이미 열렸거나 예정된 국회 세미나 총 38건 중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주최한 행사가 29건에 달한다.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행사는 여야 공동 주최 4건을 포함해 9건뿐이다. 22대 국회에서 최대의 개혁 과제로 꼽히는 '연금 개혁' 관련 논의마저 민주당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개원 직후부터 연금 개혁을 22대 국회서 시급한 현안으로 꼽으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는 지난 5일에도 "달력으로 보면 21대 국회, 22대 국회가 구분되지만, 정치권의 책임은 아무 관련이 없다. 국회가 연금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며 "여당은 공론화위가 도출한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