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42兆 '묻지마 공약' 남발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가계부'
재원 계획 없는 '空約' 수두룩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후보들이 약속한 공약을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5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 후보자의 경우 7명의 후보가 공약 이행 비용을 제시하지 않아 제외했음에도 야권 후보자의 전체 공약 이행 비용은 100조원에 달했다. 이 중 상당수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이 ‘빈칸’으로 남아 있는 등 실현 불가능한 ‘묻지마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1일 한국경제신문이 여야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공약 가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약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민주당이 146조449억원, 한국당 민주평화당 등 야권이 96조42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공약 이행 비용은 지난해 정부 예산(400조5000억원)의 3분의 1이 넘는다. 많게는 10조원 이상이 드는 이들 공약 가운데 재원 조달 방안이 없는 공약도 상당수다. “공약에 필요한 예산은 당선 후 계산하겠다”는 여야 후보가 대다수였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일반인도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사업계획을 적어내는데 시·도지사 후보들은 표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유정/김우섭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