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철강 관세 부과에 맞서 7월부터 미국제품에 보복관세"

유럽연합(EU)은 6일 미국의 EU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와 관련, EU 역내로 수입되는 오렌지, 청바지, 오토바이 등 미국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오는 7월부터 적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집행위원단이 오늘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미 통보한 미국산 제품 리스트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이어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미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적용하게 하도록 회원국들과 협조해 이달말까지 관련 절차를 마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U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EU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라는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결정에 대해 비례 되도록 잘 계산해서 마련한 대응이고, 국제통상법에 전적으로 부합된 대응으로 우리는 미국이 우리에게 EU의 이익 지키기에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방침을 밝혔다가 EU와 캐나다,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선 한시적인 유예를 뒀으나 지난 1일 최종적으로 관세부과를 결정했다.

EU는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맞서 지난 5월 18일 WTO 규정에 따라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를 결정할 경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WTO에 통보했다.

EU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 EU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할 경우 작년 기준으로 64억 유로에 달한다.

EU가 WTO에 통보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는 28억 유로에 달하며 나머지 36억 유로에 대해선 3년 안에 또는 WTO의 분쟁해결 판정 후 다음 단계에 밟을 방침이다.

앞서 EU는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부과를 강행하면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미국 조치에 대한 WTO 제소,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등 3가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1일 WTO에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부과의 부당성을 제소, 분쟁해결 절차를 시작했고,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한 조사는 지난 3월 26일부터 착수했으며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9개월이 소요되지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날 경우 이번 여름부터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