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WTO에 中 제소… "지재권 탈취"

유럽연합(EU)이 지난 1일 ‘불공정한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는 중국이 자국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 지식재산권 이전을 강요하는 관행을 문제 삼았다. EU가 유럽산 철강·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놓고 미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예상 밖의 강수’로 평가된다.

미국은 이미 지난 3월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를 문제 삼아 WTO에 제소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당시 중국이 기술 이전 강요, 특허권 침해, 인허가 규제를 이용한 외국기업 차별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EU가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기술 혁신과 노하우는 (EU의) 지식기반 경제를 이루는 토대”라며 “어느 나라든 이런 기술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EU 조치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존중해왔다”고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