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주한미군, 협상대상 아냐"… 韓·美 연합훈련은 저강도로 진행

宋국방 "北 단거리 유도탄은 남북간 군축협상서 해결해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3일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보일 때만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북한과 핵 협상 타결까지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 참석 전 “우리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관련) 모든 결의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티스 장관은 6·12 미·북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는 전날 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기조연설 직후 ‘남북관계 진전이 있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있느냐’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주한미군은) 북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문제”라며 “북한과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는 북한의 요구를 의식한 듯 앞으로 한·미 연합훈련은 로키(low-key: 절제된 수준의 저강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지난 2일 샹그릴라 대화 중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송 장관은 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기조연설 직후 ‘미·북 정상회담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만 폐기하고 한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단거리미사일은 유지하기로 합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일본과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유도탄은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고, 경제가 개발되고 체제가 유지되고 외교관계를 맺으면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탈북 여종업원 송환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나중에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는 명분으로 삼기 위해 관영 매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지난달 30일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탈북한 종업원들의 송환과 이를 위한 유엔 인권기구의 조치를 촉구하는 공보문을 발표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