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파문' 판사들 검찰수사 받나… 김명수 "의견모아 결정"

"검찰 고발 예고 vs 신중한 결정할 것" 전망 엇갈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형사 조치까지 염두에 둔 검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파문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수사와 형사처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그러나 사법부가 준사법기관인 검찰에 비위 의혹을 고발하는 것은 의도와 무관하게 처벌을 주문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고, 검찰이 재판에 넘기면 고발주체가 판결까지 내리는 양상이 될 수 있어 김 대법원장이 끝까지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특정 재판을 협상 수단으로 삼아 거래를 시도했다는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두고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고발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김 대법원장은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사법발전위원회와 7일 열리는 전국법원장간담회,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결과를 차례로 들은 후 이번 사태 관련자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김 대법원장이 사실상 검찰 고발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설치된 기구라는 점에서 이런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즉, 의견 수렴 절차는 검찰 고발 결정을 앞두고 추진력을 얻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두 기구는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김 대법원장이 개혁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개혁 성향의 판사와 외부인사로 구성한 법원 내 자문기구라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검찰 고발을 결정하면 그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김 대법원장이 신중하게 후속조치 결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사법부의 고발은 비위 의혹 관련자가 유죄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을 깔고 있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 예단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검찰이 관련자를 수사한 뒤 기소를 하고, 재판이 1·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온다면 고발주체가 고발한 사건을 심리하는 상황마저 발생한다.

김 대법원장이 이날 담화문에서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이번 파문의 처리 방향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법원장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원장간담회'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밝혀 의견 수렴의 균형추를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대법원장이 고발 방안을 놓고 법원 내부의 지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고발보다는 자체적으로 내부 징계절차 착수를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뒤따른다.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다양하다는 점도 김 대법원장이 고려할 점이다.

일부 판사들은 이번 조사결과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법원 내부의 자정작용을 통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 수사나 특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도 분명히 있다.

한편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들어 무리하게 과거 청산에 나선 것이 오히려 사법신뢰 훼손을 자초한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