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판사, 퇴직 5년만에 변호사로 컴백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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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패널로 활약, 사회 문제에 목소리내는 소신파
판사 재직 시절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퇴직 5년 만에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장판사는 어제(3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법원장의 서면경고를 받았다.
이듬해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교수 재임용 사건을 심리하면서 재판부가 합의한 내용을 공개해 6개월 정직을 당했다. 2013년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은 이웃 주민의 차를 파손해 벌금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퇴직 후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법원의 징계 전력을 이유로 2014년 4월 등록을 거부했다.
변호사법 제8조는 '직무에 관한 위법 행위로 징계처분 등을 받은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등록금지 기간인 2년이 지났고 같은 법에서 정하는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등록이 거부돼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해오던 이 전 부장판사는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등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방송서 해박한 지식과 판사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법을 일반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이목을 끌었으며 다양한 SNS 활동을 통해 사회적 발언을 이어가는 등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또한 지난 3월부터 tbs TV '이정렬의 품격시대'를 진행하며 MC로도 활동해오고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장판사는 어제(3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법원장의 서면경고를 받았다.
이듬해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교수 재임용 사건을 심리하면서 재판부가 합의한 내용을 공개해 6개월 정직을 당했다. 2013년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은 이웃 주민의 차를 파손해 벌금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퇴직 후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법원의 징계 전력을 이유로 2014년 4월 등록을 거부했다.
변호사법 제8조는 '직무에 관한 위법 행위로 징계처분 등을 받은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등록금지 기간인 2년이 지났고 같은 법에서 정하는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등록이 거부돼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해오던 이 전 부장판사는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등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방송서 해박한 지식과 판사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법을 일반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이목을 끌었으며 다양한 SNS 활동을 통해 사회적 발언을 이어가는 등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또한 지난 3월부터 tbs TV '이정렬의 품격시대'를 진행하며 MC로도 활동해오고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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