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전 금융위원장(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사진)이 “정부가 필요할 때 외환시장에 과감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기로 하면서 시장 개입에 소극적이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나온 제언이다.
다른 전문가들도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원화 절상으로 이어져 수출 감소와 경기침체를 일으키지 않도록 양적완화를 비롯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 전 위원장은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미 환율협상과 외환시장 안정정책의 과제’ 정책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한국 경제 구조는 정유, 조선 등과 같이 대규모 외환이 한꺼번에 거래되는 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이를 흡수할 수 없다”며 “세계에서 환율 변동성이 가장 큰 만큼 환율 움직임의 일방향성을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태생적으로 환율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자칫 국제 투기세력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외환당국이 적절히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하고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환시장 개입은 1997년 홍콩 사례에서와 같이 단기에 과감하고 충분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전 위원장은 “미국은 역사적으로 환율과 함께 관세나 서비스 시장 개방을 함께 요구하는 전략을 견지해온 만큼 통상교섭본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주 끝난 제2차 미·중 무역협상의 중국 측 대표단을 보면 경제부총리를 단장으로 인민은행장, 재정부, 상무부, 농업부 차관이 대거 참석한 것을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정책조합 수단 가운데 환율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며 “물가나 성장, 고용을 위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이용하는 것은 위험하며 더욱이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시정책에서 환율은 주어진 외생변수로 봐야 하며 환율정책은 환투기 세력에 대처하고 외환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환율의 오버슈팅을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화 절상이 지속되면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왔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건국대 IT금융학부 교수)은 “그동안의 원화 절상으로 반도체를 제외하고 자동차 철강 조선 등 다른 제조업은 수출이 초토화돼 있다”며 “원화 절상이 지속되면 금융부실 증가로 인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본은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를 통해 양적완화로 환율을 인상하고 수출을 증대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했다”며 “한국도 환율정책의 효과를 내려면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도록 돼 있다”며 “한은이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