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우리 경제 상황을 놓고 경기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그것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각료 사이에 벌어지고 있어 기업과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보다 우려가 앞선다. 종전에 모습이 전형적인 관행이었다.
우리 경기에 대한 우려는 나라밖에서 먼저 제기했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진단과 예측지표로 가장 정확하다고 평가받는 국제협력기구(OECD)의 복합선행지수(CLI)로 한국의 경우 작년 11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해 ‘100’ 밑으로 떨어졌다. 이 지수가 ‘100’을 밑돌 때는 ‘경기 둔화’ 혹은 ‘침체’를 의미하고, 월별 지표가 3개월 연속 지속될 때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추세 변동’으로 간주한다.
경기 논쟁은 있어야 하고 쓴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건강하고 열린 정부다. 모든 정책에 있어 ‘참모(staff)’와 ‘집행부서(line)’를 분리해 놓은 것도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하지만 포퓰리즘적인 경기 진단과 예측이나 단순히 책임 회피 차원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인다면 정책 수용층인 기업과 국민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채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제금리와 유가, 달러 가치가 동시에 올라가는 ‘신3고’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달러 강세(원화 약세)를 우리 수출과 경기에 긍정적인 변수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수반되는 달러 강세는 자금이탈, 달러 부채 부담 증가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우려된다.
대내적으로는 현 정부가 최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노동과 기업정책 개혁은 가는 방향이 맞는다하더라도 정책 수용층이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유예기간을 충분히 둬야 한다. 과다한 의욕과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다보면 우리 경제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경제하고자 하는 의욕’과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부담도 위험수위를 넘은지 오래됐다. 거시(성장률과 고용)와 미시(상장기업 실적) 차원에서 삼성전자 쏠림과 착시 현상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테일 리스크(tail risk·꼬리 위험)’도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다.
테일 리스크란 정규분포의 양쪽 끝 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경제정책과 기업경영, 심지어는 개인 투자에 있어 가장 경계하는 위험이다. 평균치 주변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책을 세워 놓기 때문에 발생하더라도 실제로 손실이 크지 않다. 하지만 테일 리스크는 발생 확률은 낮지만 대책을 세워놓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
더 우려되는 것은 경기가 둔화(혹은 침체)될 경우 이를 살릴 수 있는 정책수단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통화정책은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재정정책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으나 재정수지가 너무 빨리 악화되고 있다. 외환정책은 외화거래 내역을 공개해야 돼 실질적으로 ‘개입’이 어려워졌다.
종전의 이론과 관행이 통하지 않는 뉴 노멀 경제정책 여건에서는 특정인에 의존하기보다 국민 모두의 집단 지성을 구해 대처해 나가는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이 더 효과적이다.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주연이 되는 `M-트로이카(Management-troica)`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남북 문제도 그렇다. 경제정책 우선순위는 지표경기보다 체감경기를 개선하는데 둬야 한다.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