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일관 '트럼프 대통령'으로 호칭하며 북미정상회담 개최의지 최선희 발언을 '스스로 반발'이라고 평가하며 저자세 보여 눈길
"자존심을 구기지 않으면서도 전례 없이 공손하다."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서한에 대해 북한이 보인 공식반응은 이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발표 약 8시간 30분만인 25일 7시 30분께 서둘러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발표, 유연한 입장을 보이며 대화를 지속하자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외무성 관계자들을 앞세워 회담 재검토를 언급하고 비난을 쏟아내면서 치열한 기싸움을 하다가 정작 미국이 회담을 전격 취소하자 서둘러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더욱이 김계관 제1부상이 이날 담화를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못 박은 것은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북한은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시종일관 '대통령'이라고 깍듯이 대접하고 치켜세우기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돌려보겠다는 듯한 낮은 자세로 일관했다.
김 제1부상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 그 어느 대통령도 내리지 못한 용단을 내리고 수뇌상봉이라는 중대사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해 의연 내심 높이 평가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세변화의 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렸다.
특히 "우리 국무위원장께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좋은 시작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를 위한 준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최근 북핵모델로 새로 등장한 '트럼프방식'에 대해 "은근히 기대하기도 했다"면서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나오기를 희망했다.
전날 북한이 남한과 외국의 언론들을 초청한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치른 뒤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통보로 '뒤통수'를 맞았음에도 미국에 대한 비난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전날 최선희 부상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향해 험담하며 정상회담 재검토를 언급한 데 대해 "사실 조미수뇌상봉을 앞두고 일방적인 핵폐기를 압박해온 미국측의 지나친 언행이 불러온 반발에 지나지 않았다"며 '변명'조의 언급을 하기도 했다.
북한 내부적으로 김계관 제1부상의 첫 회담 재검토 발언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최 부상의 비난 담화까지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를 가져온 데 대해 전략적 판단 착오를 인정하고 대응조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계관 제1부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에 대해 "우리로서는 뜻밖의 일"이라고 표현한 데서도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한 데 따른 당혹감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모델을 고집하며 북미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던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거리를 둔 모습을 보였듯이 북한도 최 부상의 담화를 '개인 탓'으로 돌리며 당분간 공식석상에서 배제할 가능성도 있다.
또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서한에 김 제1부상의 담화를 서둘러 발표하고 이런 입장 표명한 것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전에 볼 수 없었던 북한의 이런 '공손한 태도' 변화는 북한의 미래를 위해 북미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기존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 총력 집중'으로 노선 전환을 선언하고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대장정에 나섰다.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체제전환에 성공한 나라들의 첫걸음이 미국과 관계개선이었던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반세기가 넘게 미국과 대결해온 북한 입장에서는 항상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미국에 대한 불신이 심해 돌다리를 두드리며 건너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자존심을 지키고 미국에 속지 않기 위해 나름 반발을 하지만 비핵화를 통해 미국과 관계개선을 이뤄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의지는 강하다는 게 최근 북측 관계자들을 접촉한 인사들의 전언이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김계관 발표 이후에도 남북 및 북미 접촉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총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이번에 상당히 굽히고 들어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음이 바뀌면 나오라고 했는데, '나는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발언이 확산하고 있다.일부 보수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글이 이어지면서 '제2의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극단적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따라 경찰은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필요시 삼단봉과 캡사이신 사용까지 검토하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설 방침이다."폭동 각오하라" 헌재 자유게시판에 극단적 발언 확산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폭동'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게시글이 약 520건 올라왔다.해당 글들은 주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이에 불복해 대규모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다.실제로 게시판에는 "누구 멋대로 8대 0 인용한다고? 대폭동 각오하라", "마은혁 임명은 꿈도 꾸지 마라, 국민 폭동을 보게 될 것이다", "헌재는 국민의 폭동을 기다리고 있느냐", "각하 아닌 판결은 폭동뿐"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탄핵 반대 세력의 극단적 주장이 퍼지고 있다. 일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은 "가장 비민주적으로 보이는 계엄이 한국 민주주의를 구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극단적인 희생을 선택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또한 특정 보수단체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사실상 제2의 건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온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전면 중단을 지시하자 정부 안팎에선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년 가까이 지속된 유럽의 안보 질서를 뒤엎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 역시 흔들리고 있어서다. 최악에 대비해 독자 핵무장 등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4일 외교가에선 미국의 일방적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치와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국제 조약 같은 기존 질서에도 얽매이지 않는 인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태를 보면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상식적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협상을 벌여 북의 핵무기를 용인한 채로 군축 논의를 하는 ‘스몰딜’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면 표면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거세게 압박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유세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의 10배인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예측 불허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국내에선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대형 운수업자의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가능성은 작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우클릭’ 정책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노동계를 달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野, 일몰된 제도 재도입 추진국회 국토위 소속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법을 따르지 않는 화주와 운수사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노동계의 숙원인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 3년간 시멘트와 컨테이너 두 가지 품목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 일몰됐다. 화물차 운전기사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시행 3년간 현장에선 물류비 인상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다. 안전운임제가 CJ대한통운 등 대형 운수사의 이윤까지 보장해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달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이에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2022년 6월)에도 안전운임제 폐지를 관철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