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위 "중국발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해야"

'북한발 미세먼지 선제적 대책' 요구도
野 "정부, 중국에 제대로 목소리 내야"
29일 특위 활동 종료…결의안·활동경과보고서 채택 예정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의 24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중국발(發)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부를 향해 "중국에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문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중국에 항의해달라는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환경부는 '양국 간 협력 중이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비굴한 외교로 중국에 요구해야 할 것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정부의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발 미세먼지는 건강권과도 관계되는데, 만약 한중관계가 얼어붙으면 (한중 미세먼지 협력사업이) 어떻게 되겠느냐"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관련, 조현 외교부 2차관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중국이 산업구조를 바꿔 일시에 미세먼지를 낮추는 노력을 하기 어려운 점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중국 최고위층에 미세먼지 문제를 심각하게 전달하고 요구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내의 자체적인 노력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다"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최근에는 북한발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9일로 활동을 종료하는 미세먼지대책특위는 28일 본회의에 앞서 한 차례 더 전체회의를 개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결의안과 활동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전혜숙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활동한) 지난 몇 달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온 국민이 미세먼지를 신경 쓰지 않는 그 날까지 정부와 국회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