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선거사범 30명 입건…허위사실 공표 15명 최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대전·세종·충남에서는 선거사범 30명이 입건돼 검찰과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 사범이 15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23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22일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피의자 A씨와 예비후보를 폭행한 선거사범 등 2명을 기소하고 2명을 불기소했다.

또 2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A씨는 일부 언론사가 보도한 여론조사 제목과 내용을 특정 대전시장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응답자 지지율을 자의적으로 수정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비롯해 현재까지 입건된 30명은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와 비교할 때 5명이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허위사실공표 사범은 15명으로, 지난 지방선거보다 11명이 증가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사범이 3배가량 급증한 것과 관련해 '가짜뉴스 전담수사팀'을 운용하는 등 가짜뉴스 생산·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이날 제7회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 하루를 앞두고 대전·충남·세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대전·충남지방경찰청, 대전·세종 관할 경찰서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짓말·금품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여론 조작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선거사범전담반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