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의 컨트롤타워인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을 기소한 주체인 특별수사본부의 공식 발표가 늦어지면서 검찰 내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오후부터 대검 간부들과 내부 논의를 거듭한 뒤 법원 판단에 항고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구속취소 사유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장고가 길어졌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이 이뤄지더라도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에서 청구한 구속취소를 인용했다.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지 51일 만이다.형사소송법상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할 때는 기소한 검찰이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 검찰이 서울구치소에 지휘서를 보내지 않고 고민을 거듭하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이날까지 유지되고 있다.심 총장은 항고 절차의 위헌성 논란 등을 의식해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에 항고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기간 계산 방식 등에 대한 법원 판단에 수긍할 수는 없지만, 구속 필요성에 매달리기보다는 본안 재판에서의 공소 유지에 충실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석방을 지휘해야 할 특수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 난감한 대한민국"이라며 "그래도 전쟁보다 혼란이 더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 사조직도, 법원 하나회도, 선관위 부패 조직도 척결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해야 한다.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여야는 법원에서 구속 취소가 결정된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두고 각각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불법 감금하고 있다"며 즉시 석방을,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 국민 배신"이라며 즉시 항고를 촉구했다.한편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하기로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측이 반발하면서 최종 결론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날 중 검토를 거쳐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여야가 대검찰청을 찾아 각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 석방과 검찰의 즉각 항고를 촉구했다.국민의힘은 8일 오후 12시 서울 서초구 대검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 감금하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이 났으니 검찰은 즉각 따르라"고 밝혔다.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야당의 협박에 불복할 일이 아니다"며 "지금 즉각 대통령 석방지휘서를 발부하는 것만이 검찰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검찰은 당장 법원 결정에 승복하고 대통령을 석방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석방하지 않고 질질 끈다면 당론으로 검찰을 불법 감금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보다 앞선 오전 11시 대검 앞에서 '윤석열 구속취소 즉각 항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요구대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지휘하라"고 요구했다.박찬대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의원, 상임위 간사단은 "현재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이 즉시항고를 하려고 하지만 심 총장이 제동을 걸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박 본부장은 소신 있게 직을 걸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즉시항고해야 한다"며 "내란 행위 우두머리를 거리에 활보하게 만드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고 압박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리는 야5당 공동 범국민대회에 참여한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