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장식 "일자리 창출 부진은 인구구조 탓"

고용지표 악화에 靑 적극 해명
저출산 여파 생산가능 인구 줄어
작년 취업증가 따른 기저효과도
"6월부터 고용 여건 개선 기대"

전문가들 "인구구조 탓 설명 안돼"
취업 포기자 갈수록 급증 문제
실물지표 일제히 하강 추세
하반기 고용지표 더 악화될 것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국내 고용 상황과 경기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재인 정부 1년 성적표 가운데 ‘고용지표’가 가장 안 좋다는 평가가 나오자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이 이례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인구 요인이나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부진하게 나왔을 뿐 6월부터는 일자리 상황이 본격 호전될 것이란 게 수석실 주장이다. 하지만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청와대가 고용 부진을 구조적인 문제나 통계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통계 수치를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했다는 지적도 있다.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고용시장 지표에 대해 설명했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주도의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지는 일자리 악화가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 수석은 일자리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인구 문제를 들었다. 그는 “인구 감소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동 공급이 어려워지고 취업자 증가세도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분모(경제활동인구) 증가세가 더디다 보니 분자(취업자 수) 증가세도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경제활동인구가 0.6% 늘어나는 동안 취업자는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비율만큼 취업자 수가 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같은 기간 취업포기자는 9.8% 많아졌다.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해서 취업자가 줄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반 수석은 또 “최근 경제활동참가율이 계속 높아지고 고용률도 계속 오르고 있다”며 “실업률보다는 고용률 흐름을 따지는 것이 일자리 개선 추세를 보는 데 더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반 수석 주장과 달리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참가율은 오히려 0.1% 떨어졌고 고용률은 그대로였다.

반 수석은 일자리 부진의 또 다른 이유로 “지난해 상반기 취업자 수가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올해는 적게 보이는 것”이라며 “고용 창출력이 큰 자동차, 조선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올 들어 3개월째 고용쇼크가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는 인구 구조 때문이라고 치부하거나 고용률은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며 “전형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는 속성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반 수석은 6월께부터는 고용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 추가경정예산 집행, 은행 및 공기업의 채용의 본격화, 7월 노동시간 단축 등이 고용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한 공공일자리 대책에 이어 창업 혁신성장, 규제혁신, 서비스업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민간 일자리 대책 효과가 가시화되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 호전 전망을 두고도 전문가들의 진단은 달랐다. 최근 실물지표가 일제히 하강 추세인 만큼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지표는 하반기에 더 악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손성태/고경봉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