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가 신성장동력으로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사업이 정부의 규제 추진으로 인해 제동이 걸리고 있다.
대형마트 등에 적용되던 출점 제한과 의무휴업 같은 규제가 복합쇼핑몰까지 확산할 기미가 보이자 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지역 소상공인과의 갈등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 업계 "주말 쉬면 타격 커…쇼핑몰 순기능도 살펴봐야" 20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복합쇼핑몰 규제안의 핵심은 의무휴업이다.
업계는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월 2회 휴무가 복합쇼핑몰에도 적용될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복합쇼핑몰은 휴일 고객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점 때문에 의무휴업일이 주말로 지정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어 지역마다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 모든 대형마트가 둘째·넷째 일요일에 쉬고 있다.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의 경우 주말 방문객은 하루 평균 9만∼10만명, 평일 방문객은 하루 평균 4만∼5만명이다.
평일에 의무휴업이 실시되면 한 달에 약 10만명, 주말에 실시되면 약 20만명의 방문객 감소가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에는 쇼핑공간뿐 아니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도 대거 들어가 있는데 휴일 영업을 못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의무휴업이 한번 시작되면 휴업이 아닌 날에도 고객이 감소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내용대로 대규모점포 등록 제한지역이 확대될 경우 복합쇼핑몰의 신규 출점 역시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복합쇼핑몰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합쇼핑몰이 생기면 지역 주민 말고도 먼 거리에 있는 고객을 끌어들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오프라인 매장 규제가 전통시장이나 지역 상권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보다는 온라인몰 같은 신규 유통채널로 소비자가 옮겨갈 뿐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 소상공인 반발로 '상암 롯데몰' 5년째 난항 롯데쇼핑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추진 중인 롯데몰 사업은 지역 상인들의 반대로 5년째 표류 중이다.
이 지역에 2017년까지 백화점, 영화관, 업무시설 등이 입점한 복합쇼핑몰을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시장과 상가 상인들이 일제히 반기를 들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업이 사실상 스톱된 상태다.
지난달 27일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 롯데몰 군산점도 지역 상인들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학신 군산 소상공인협동조합 이사장은 "롯데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영향력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이라며 "현대중공업, GM 사태 등으로 인해 군산 지역경제 근간이 망가진 상태에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생존권마저 무너져 버리면 지역 경제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기도 한다.
운영하는 업종이 쇼핑몰과 겹치는지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전락배 군산시 조촌동 상가번영회장은 "완전히 낙후됐던 지역인데 롯데몰 덕분에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환영하는 주민들도 많다"고 말했다.
◇ 애매모호한 복합쇼핑몰 등록 기준도 문제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점포가 업체마다 제각각이라는 점도 문제다.
아웃렛이나 백화점이어도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경우가 있고, 외형은 복합쇼핑몰인데 전문점이나 쇼핑센터로 등록된 경우도 있다.
롯데의 경우 롯데백화점 창원점 본관, 롯데아울렛 파주·청주·이천·고양터미널·동부산·진주점, 롯데몰 은평점 등이 복합쇼핑몰로 등록돼 있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는 지난 13일 베트남 하노이 그랜드플라자하노이에서 '2025 월드옥타 동서남아지역 경제인대회' 개회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개회식에는 최영삼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대사, 월드옥타의 박종범 회장, 권병하 명예회장, 이영중 이사장, 최분도 수석부회장, 하노이지회 윤휘 지회장,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장과 고태연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장, 나기홍 베트남삼성 전략협력실장(부사장), 신우철 완도군수와 박항서 전 베트남축구국가대표팀 감독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월드옥타 회원들은 20여개국 36개 지회에서 모였다.윤휘 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5년 동서남아지역 경제인대회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하게 돼 영광"이라며 "서로의 경험과 배움을 나누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더욱 강력한 경제적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최영삼 대사는 "숱한 난관을 이겨낸 우리는 무역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일궈왔고 지난해 역대 최고 수출 기록을 통해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으로 우뚝 섰다"며 "월드옥타가 세계 무역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성장을 거듭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박종범 회장은 축사를 통해 "월드옥타가 전 세계 750만 해외동포들이 결성한 조직 중 가장 체계적인 민간단체"라며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핵심 파트너로서의 자긍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윤석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인간 삶에 필요한 3대 노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이번 대회는 16일까지 4일간 진행됐다. 삼성 R&D 센터 및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 창업자 김병주 회장(사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경영 실패와 단기채권 발행 과정에서 불거진 불완전판매 의혹으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고통 분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MBK는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김 회장이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규모 및 방식과 관련해선 “홈플러스와 (소상공인 결제대금을) 파악 중이며 그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들은 이달 4일 법정관리 이후 종전 매출 대금(1월 1일~2월 11일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MBK 측은 소상공인·영세업체 몫인 4584억원을 우선 변제 대상으로 분류한 뒤 이 중 약 3400억원을 지급했다. 김 회장이 투입할 사재는 그 차액인 약 1200억원의 미지급 대금을 우선 변제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관측된다.PEF 운용사 경영진이 직접 투자회사 자금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이 사재 출연 의사까지 밝힌 건 사태가 워낙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어서다. 특히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집중 판매한 수천억원 규모 단기채권은 ‘사기 발행’ 논란으로 번진 상태다. 법정관리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채권을 발행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전방위 압박도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18일 열릴 홈플러스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 김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서울지방국세청은 MBK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1963년생인
한국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격을 받을 위험성이 가장 큰 국가로 지목한 해외 연구 보고서가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한국이 다른 대미 흑자국에 비해 관세 제재 대상에서 후순위일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일찌감치 사정권에 들어서다.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스위스에 기반을 둔 무역 전문 연구기관 글로벌트레이드얼럿(GTA·global trade alert)은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넉 달 전 나온 이 보고서는 지난 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인터뷰에서 인용해 주목받았다.당초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의 관세 사정권에서 다소 벗어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대미 흑자 규모가 세계 8위이기 때문이다. 예상과 달리 미국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최대 무역 적자국에 이어 한국을 비우호적 국가로 지목하자 이 보고서에 관심이 쏠렸다.GTA는 세계 각국의 대미 통상 관계를 분석해 다섯 가지 위험성 판단 기준을 두고 이에 해당하면 ‘빨간 깃발’을 부여했다. 한국은 173개국 중 유일하게 빨간 깃발 다섯 개를 받았다. 우선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가 100억달러 이상인 국가(2022년 387억달러 흑자)에 들었다. 환율을 절하해 자국 제품 수출을 지원하는 국가로도 지목됐다. 미국 수출액 중 100억달러 이상이 정부의 기업 우대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이 세 번째 빨간 깃발을 받은 이유였다.네 번째 빨간 깃발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 적용하는 최혜국대우(MFN)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5%포인트 높은 국가라는 점 때문에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MFN 평균 관세율은 2.2%로 한국(8.4%)보다 6.2%포인트 낮았다. GTA는 미국무역대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