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첫 번째 맞는 큰 고비"…'냉기류' 걷어낼 문대통령 역할 주목 국면 전환할 첫 포인트는 22일 한미정상회담…'트럼프식 비핵화 해법' 도출 주목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갈림길이 될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다.
북미 간 비핵화 여정이 순항하던 와중에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돌출행동으로 빚어진 경색 국면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까지 불거지면서 '중재역'을 수행하던 문 대통령의 고민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비핵화 여정을 가속할 핵심 포인트 중 하나로 여겨지는 오는 22일(현지시간)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이견 좁히기와 신뢰 심기에 주력할 예정이었던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신경 써야 할 이슈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방미 전 마지막 주말인 19일 공식 외부 일정 없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세 분석을 토대로 해법 찾기에 골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이 최근 한미를 향한 비난 메시지를 발신한 데 이어 전날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할 남측 언론인 명단 접수를 거부하면서 남북 간 '냉기류'도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개선 일로를 걷던 남북관계를 발판 삼아 북미 간 중재를 가속하려던 문 대통령의 '중재 로드맵'이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국면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의중 파악을 위해 지난 수개월간 구축한 각급 대북채널을 총가동하고 있지만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문 대통령 앞에 놓인 카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핫라인 통화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으로 좁혀진다.
청와대는 현 상황 자체가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 시점으로 최상의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결국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좌하는 22일이 꽉 막힌 국면을 뚫어낼 변곡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선(先) 핵포기·후(後) 보상'을 골자로 한 '리비아식 해법'에 대한 북한의 강한 저항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합의 시 체제 보장' '한국형 산업모델' 등을 직접 언급하는 등 유화 메시지로 화답하며 충돌을 피하려 한 대목은 문 대통령의 방미 중재가 성과를 거둘 여지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비아식 해법이 아닌 트럼프식 해법'이라는 미국의 해명성 메시지도 북한을 달래려는 제스처로 해석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렬 시 북한의 '초토화'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경고성 메시지도 동시에 발신하고 있어 살얼음판 국면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중재는 바로 이 지점에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한미 공군의 맥스선더 훈련과 함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중심으로 한 대북 매파의 언급을 문제 삼아 고강도 대미 비난을 재개한 점에 비춰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그로 향하는 길목에서는 유연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미·대남 비난으로 불거진 정세 변화가 여타 주변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막아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은 것도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강경 모드' 전환을 두고 '중국 배후설'을 불쑥 꺼내 들면서 미중 간 신경전 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북한의 태도변화가 전형적인 수법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에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하자, 중국 외교부는 전날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 중국의 주장과 입장은 여태껏 변한 적이 없고 일관된다"고 일축했고 중국 관영 매체들도 북한의 태도 돌변은 한미의 대북정책 탓이라며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남북 및 북미 간 긴장 상황 재발이라는 악재에 덧붙여 비핵화 여정에 동행해야 할 핵심 국가인 미중 간 갈등이 불거진 상황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운전자' 면모를 보인 문 대통령에겐 어렵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북미와 남북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앞으로도 수많은 고비가 있을 텐데 이번이 첫 번째 맞는 큰 산"이라며 "그 고비를 성심을 다해서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월 중순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조기 대선을 전제로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이 오차 범위 내 격차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발표됐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5.3%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49.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7%를 차지했다.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하면 정권 연장론은 0.8%포인트 올랐고, 정권 교체론은 2.5%포인트 내렸다. 지난주 7%포인트였던 두 의견 간 차이는 3.7%포인트로 1주일 만에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2.7%, 더불어민주당이 41.1%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1.3%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2.0%포인트 하락했다.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이달 들어 총 4일(평일 기준)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국회에 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위원, 국방부장관과 본 직책인 국방부차관 등 ‘1인 3역’을 국회에서 홀로 소화한 여파다. 안보 공백은 물론 국방부 인사와 방위사업 등 국방부장관이 직접 챙겨야 할 현안이 산적한 만큼 여야가 국방부 장관 절차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행은 지난 23일까지 3·5·13·14일을 제외한 모든 일자에 모두 국회에 출석했다. 3일은 국회 본회의 개회식이 있었고, 13일과 14일은 대정부질문에서 각각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열렸다. 김 대행의 국회 출석 일수는 정부 장·차관 중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김 장관은 국무위원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써 지난 10~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했다. 4·6·21일엔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11·17·20일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김 대행은 국방부 차관 업무로 지난 18일, 19일 열린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에 참석했다.국방부 내부에선 장관이&n
친한(친한동훈)계 단체대화방 '시작2'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의 행보에 친한계 의원들이 반발하면서다.24일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시작2 방에서 김상욱 의원이 나갔다"며 "친한계와 맞지 않는 입장을 내왔고 대화방 참여 의원들과의 숙고 끝에 김 의원에게 방을 나가라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광주 금남로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한 사죄 메시지를 예고한 것이 직접적인 발단이 됐다. 한 친한계 의원은 "서로 합의하지 않은 일인데 김 의원이 광주행을 고집했다"며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친한계와 김상욱 의원이 절연한 셈"이라며 "우리로선 동의할 수 없는 행보를 김 의원이 계속 보였다"고 했다.김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개인 자격으로라도 광주에 내려가겠다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더 늦기 전에 빨리 가서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라고 했다. 지난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 반대 시위에 대해 짚은 것이다.그러면서도 "한동훈 전 대표를 응원하는 마음은 여전하다"며 "다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5·18 특별법을 주도하고,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을 단죄했듯 그 가치를 우리 국민의힘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날 광주 금남로를 찾아 5·18 유가족과 만나고 민주 묘지에 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