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전하는 대화무드에 제동"…北발표 의도와 배경 분석에 주력 "고정적 협상패턴"…'北, 쉽게 핵포기 않을 것' 지적에 무게
북한이 16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취소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열지 않을 수 있다고 위협하자, 미국 언론들은 이를 일제히 속보로 전하며 북한의 의도와 배경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이 "조미(북미) 수뇌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에서 "일방적인 핵포기만 강요하면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웠다.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의 경고로 "트럼프 정부 관료들이 허를 찔렸다"고 보도했다.
NYT는 북한의 이러한 입장 표명이 북미회담을 앞두고 단지 미국을 위협하는 '척' 하는 것인지, 진짜로 새로운 장애물을 만들려는 것인지 미 정부 관리들 사이에 논쟁을 촉발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로 북미정상회담의 위험성이 부각됐다고 해석하고,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외교적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지적했다.
CNN 방송은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구실 삼아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하겠다고 통보한 데 대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허를 찔렸다"고 표현했다.
CNN은 남북정상회담으로 드라마틱한 전개를 보였던 한반도의 대화 흐름이 갑작스럽게 뒷걸음친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 모델로 제시한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이 북한 입장에서는 솔깃한 제안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 지 7년 후 정권이 교체됐다는 점에서 리비아식 모델에 극도로 반발해왔으며, 김 제1부상은 담화에서 리비아식 모델을 제시한 볼턴 보좌관을 특별히 지목해 비난했다.
미국 언론은 북한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이 북한이 그동안 보여온 협상패턴와 일관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WP는 김 제1부상의 담화에 대해 "협상장을 떠날 수 있다고 위협함으로써 판돈을 올리는 북한의 고정적인 대화 패턴과 부합한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종전에도 반복적으로 협상장을 박차고 나갈 수 있다고 위협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발표는 그다지 놀랍지 않다고 WP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는 "북한은 쉽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에 무게를 실어줬다고 설명했다.
수차례 방북 경험이 있는 팀 슈워츠 CNN 베이징 지국장은 "북한을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트럼프 정부의 암시가 북한을 격앙시켰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으로서는 최근의 대화국면에서 대외적으로 유약하게 비쳐지는 것에 짜증이 났을 수 있고, 북한이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AP통신은 북한이 앞으로 모든 외교를 중단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레버리지를 얻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는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다.
두 차례 방북해 김 위원장과 회동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북한이 핵무기 완전 폐기에 동의하면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김 제1부상의 담화를 보면 북한이 이를 거부하는 듯 보인다고 AP는 풀이했다.
김 부상은 담화에서 "미국이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보상과 혜택을 주겠다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한번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P는 북미정상회담이 어떤 식으로든 취소된다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 가장 큰 외교적 성취가 될 수 있었던 회담의 앞날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발언이 확산하고 있다.일부 보수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글이 이어지면서 '제2의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극단적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따라 경찰은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필요시 삼단봉과 캡사이신 사용까지 검토하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설 방침이다."폭동 각오하라" 헌재 자유게시판에 극단적 발언 확산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폭동'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게시글이 약 520건 올라왔다.해당 글들은 주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이에 불복해 대규모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다.실제로 게시판에는 "누구 멋대로 8대 0 인용한다고? 대폭동 각오하라", "마은혁 임명은 꿈도 꾸지 마라, 국민 폭동을 보게 될 것이다", "헌재는 국민의 폭동을 기다리고 있느냐", "각하 아닌 판결은 폭동뿐"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탄핵 반대 세력의 극단적 주장이 퍼지고 있다. 일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은 "가장 비민주적으로 보이는 계엄이 한국 민주주의를 구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극단적인 희생을 선택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또한 특정 보수단체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사실상 제2의 건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온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전면 중단을 지시하자 정부 안팎에선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년 가까이 지속된 유럽의 안보 질서를 뒤엎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 역시 흔들리고 있어서다. 최악에 대비해 독자 핵무장 등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4일 외교가에선 미국의 일방적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치와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국제 조약 같은 기존 질서에도 얽매이지 않는 인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태를 보면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상식적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협상을 벌여 북의 핵무기를 용인한 채로 군축 논의를 하는 ‘스몰딜’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면 표면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거세게 압박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유세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의 10배인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예측 불허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국내에선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대형 운수업자의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가능성은 작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우클릭’ 정책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노동계를 달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野, 일몰된 제도 재도입 추진국회 국토위 소속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법을 따르지 않는 화주와 운수사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노동계의 숙원인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 3년간 시멘트와 컨테이너 두 가지 품목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 일몰됐다. 화물차 운전기사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시행 3년간 현장에선 물류비 인상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다. 안전운임제가 CJ대한통운 등 대형 운수사의 이윤까지 보장해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달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이에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2022년 6월)에도 안전운임제 폐지를 관철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