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재산 추가 동결 나선다…고법에 추징보전 청구

입력2018.05.15 13:55 수정2018.05.15 13:55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비선 실세' 최순실(62)씨에 대해 추가 재산 동결 추진에 나섰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11일 최씨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2월 1심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 뇌물공여 약속 부분 등을 제외한 72억9000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뜻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한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최씨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산을 팔거나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 검찰은 이와 함께 몰수·부대 보전 청구도 했다.

이미 최씨의 국내 재산 중에선 200억원대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미승빌딩이 거래 금지된 상태다.

작년 5월 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77억9735만원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해당 빌딩의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못하도록 묶어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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