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리학자 헤커 박사 "커다란 걸음…우라늄처리과정 외부 사찰 허용해야" "10년전 냉각탑 폭파서 교훈 찾아야"…"핵실험장 재가동할 수 있어"
북한이 오는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갱도 폭파' 방식으로 폐쇄한다는 선언에 미국의 전문가들도 대체로 환영의 뜻을 보였다.
다만 이번 조치만으로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후속 행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왔다.
저명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전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장은 로이터 통신에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미사일을 갖추려면 아직 더 많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이 필요하다는 개인적 판단을 근거로 "풍계리 터널 붕괴는 긍정적이고 커다란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북한 정부의 초청을 받아 영변 핵시설을 직접 살펴본 적이 있는 헤커 전 소장은 핵실험장 폐기 이후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요한 후속 조치로 "플루토늄을 제조하는 원자로를 폐쇄하고 우라늄 처리 과정을 외부 사찰을 허용하는 것"을 꼽았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 소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좋은 신뢰구축 조치지만, 불가역적인 (핵)군축의 신호는 아니다"고 진단했다.
루이스 소장은 트위터에서 2008년 북한의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를 언급하면서 "10년 전 6월에도 우리는 여기까지 온 적이 있다.
만약 우리가 그때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다시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지낸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는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덴마크 국장은 "그러나 이것을 순수한 비핵화 의도의 신호 또는 성공의 보장으로 여기는 것은 무지하고 순진한 일"이라면서 "10년 전 영변 냉각탑 폭파가 여기 있다"며 당시 영상을 첨부했다.
비확산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나쁘지는 않지만, 공짜로 보내는 시그널"이라면서 "북한이 이미 도달한 단계를 고려할 때 평양은 잠시 동안은 어떤 것도 실험할 필요가 없었다고 느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나랑 교수는 "북한의 말을 번역하면 '우리가 거기서 뭘 실험했는지 여러분이 알 수 없도록 그 장소를 깨끗이 치우겠다'는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미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국가안보 현안에 관한 블로그를 운영하는 과학자 셰릴 롤퍼는 "북한의 실험장은 무너진 터널 입구를 뚫음으로써 아마도 재가동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곳에 새로운 핵실험장을 만들 수도 있다"며 이번 조치를 평가절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심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 탄핵 외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이 있을까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심야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의총에서는 22명의 의원들이 최 권한대행 탄핵 문제를 두고 찬반양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찬성을 주장한 의원들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고 한다.반면 반대하는 의원들은 윤 대통령 석방 후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으므로, 대중과 함께하는 투쟁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된다.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연이어 기각되고 있는 만큼, '탄핵 남발'이라는 여론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중론이 강공론과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그동안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날을 세우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민주당은 이날을 마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못 박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참을 만큼 참았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오늘이 마지막 경고"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하기도 했다.강 원내대변인은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심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 탄핵 외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이 있을까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심야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의견들을 모두 수렴해 이어지는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어찌할 것인지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의총에서는 최 권한대행 탄핵 문제를 두고 찬반양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연이어 기각되고 있는 만큼, 여론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중론이 강공론과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날을 세우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민주당은 이날을 마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못 박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참을 만큼 참았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오늘이 마지막 경고"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바통을 이어받게 된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밤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 추진 여부 결정은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를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도부의) 마지막 회의를 거쳐야 결정을 알게 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의총 종료 직후 지도부는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 대행 탄핵에 대한 지도부의 최종 결정은 늦은 밤이나 자정을 넘겨서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최 대행 찬반 의견 두루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국민적 지지도가 민주당이 높아진 상황 아니냐. 그렇다면 특별한 현상 변경보다 지금 추이에서 대중적 투쟁이 조금 더 사람들의 뜻과 함께 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아울러 "그럼에도 최 대행이 반헌법적 부작위를 3주 넘게 행하는 건 분명한 탄핵 사유라는 의견도 있었다"며 "워낙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