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경제위기 조짐이 보인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경기가 좋은데 한국만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실업률이 올랐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수출과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고에다 안보 불안 해소로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갔다고 자랑한다. 이런 와중에 경제위기 조짐이 보인다고 말하면 정부는 펄쩍 뛸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그랬다. 기초가 튼튼하다고 큰소리치다가 위기를 키웠다. 지금 제조업의 생산설비는 30%가 놀고, 재고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로 쌓였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억제하지만 한계에 봉착하는 순간 대량 실업이 발생한다. 미국은 완전고용에 가까울 정도로 경기가 좋아 금리를 인상하는데 한국은 1500조원의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유지한다. 그러나 한·미 금리 역전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자본유출 사태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북한과의 경제협력 등 야심찬 한반도 구상도 동력을 잃는다.

실물부문이 자금부문보다 심각하지만 모두 위기의 조짐을 보인다. 대응을 잘못하고 타이밍까지 놓치면 위기는 현실이 될 수 있다. 경제구조의 취약성은 위기 발생의 뇌관이자 위기 확대의 경로로 작용한다. 이뿐만 아니라 대응 능력도 떨어뜨려 위기를 악화시킨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도체에 치우친 수출구조 문제다. 수출 증가는 내수 침체를 보완하고 경제성장을 유지하게 했다. 그러나 세계 경기가 연말 정도에 꺾일 전망인 데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로 수출이 감소하고 반도체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이 총력을 기울이는 반도체 굴기가 성공해 수출마저 급감하면 한국 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된다.

둘째, 부동산에 쏠린 가계부채 문제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해외 투자자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하다. 소득 증가는 제자리걸음이라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가계와 기업의 원리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을 억제하지만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에 폭탄이 된다. 부동산 세제 강화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감소까지 겹쳐 혼란은 더욱 커진다.

셋째, 실업을 부추기는 고용노동정책의 문제다. 근로자의 90%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중소기업의 70%는 서비스업이다.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해 중소기업의 체력이 고갈됐다. 인건비 비중이 높고 생산성은 낮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계속 외면하고 금리까지 올리는 순간 대량 실업이 발생한다.

넷째, 혁신을 기피하는 경제정책의 문제다. 경기 침체를 구조조정과 혁신보다 재정 지원과 규제로 대응해 왔다. 일시적 지원이 영구적 지원으로 바뀌면서 도덕적 해이와 자원배분의 왜곡은 커졌다. 이 문제가 습관화돼 재정정책의 효과는 떨어졌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커졌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회복력 저하는 재정 투입 규모를 키우고 결국 재정위기를 일으킨다.

다섯째, 합리적 판단을 해치는 정치사회 분위기다. 실제보다 소득격차를 부풀려 평등주의를 키우고 대기업 때리기를 개혁으로 인식한다. 비정규직을 부정하고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저해하며 기업가정신을 훼손하는 분위기가 판을 친다. 반면 불확실한 통일과 경협에 기대는 요행 심리는 키우고 있다. 위기를 직시하지 못하는 만큼 혼란은 더 커진다.

수출과 가계부채의 취약성은 대외 요인에 의한 급격한 위기로, 정책의 취약성은 국내 요인에 의한 만성적 위기로 나타난다. 수출 위기는 대기업, 정책 위기는 중소기업, 금융 위기는 가계, 재정 위기는 정부가 진원지가 될 것이다. 어떤 위기든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정치사회 분위기가 사태를 악화시킨다. 위기 예방을 위한 일차적 과제는 정부 스스로 낙관론의 함정에서 벗어나 국내 요인부터 해결하는 것이다. 위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각오부터 보여줘야 한다.

위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물론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야 한다. 자동차산업 등 위기에 처한 산업의 구조조정에 나서고 고용지원금을 실직지원금으로 바꾸며, 가계의 부동산을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