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에서 고용의 질이 오히려 나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정규직이 줄어들긴 했지만 무기계약직과 소속 외 인력이 큰 폭으로 늘어서다.
9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61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말 기준 전체 공공부문 직원은 45만68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43만1809명에 비해 6%(2만5746명) 늘어난 수치다.
비정규직은 22.1%(8295명) 감소했고 무기계약직과 소속 외 인력이 각각 48.3%(1만1371명), 12.1%(1만315명) 늘었다. 반면 정규직은 4.3%(1만2355명) 증가해 전년 같은 기간의 정규직 증가율(4.2%)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비정규직은 계약직과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를 총칭한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의미한다. 소속 외 근로자는 파견, 용역, 하도급 등 본사에 소속되지 않은 근로자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1년3개월간 비정규직이 89.6%(2086명) 줄었지만 무기계약직이 1072%(1883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소속 외 인력도 4.2%(67명) 증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비정규직을 96.0%(1252명) 줄였지만 무기계약직과 소속 외 인력을 각각 278.2%(1215명), 124.1%(1080명) 늘렸다. CEO스코어는 “결과적으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감소는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과 소속 외 인력 증가로 이어진 셈”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