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서울대 '2017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 1년' 정책심포지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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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이나 소득, 분배에서 나온 부정적 결과는 한동안 지속할 것이며,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는 8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려대·서울대 주최로 열린 '2017 촛불 혁명과 문재인 정부 1년' 정책심포지엄에서 '경제사회의 변화와 전망: 문재인 경제 1년의 성과'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렇게 전망했다.

김 교수는 "현재 경제 성장률이 3% 수준인데도 고용과 소득, 분배에서 좋지 않은 지표가 나오는 것은 대체로 지난 시기 경제 정책의 결과"라며 "이는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성장일변도이던, 대기업과 수출지원에 치중한 경제 운영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정책 기조이자 커다란 전환인 만큼 실행조차도 긴 기간에 걸쳐 비로소 가능하고, 결과는 그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오랜 기간 걸릴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도 이는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지금까지 성장의 성과가 대다수 개인 삶의 질과 동떨어져 있고, 종전의 정책들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다"며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많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을 증대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경제 분야 성과로 근로시간 단축을 꼽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도를 확립하고자 과감하게 나섰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경제 발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회혁신으로, 근로 환경 개선 없이 삶의 질 개선이나 저출산 극복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금융개혁이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는 못하고 있다"며 "조세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총 3개 세션으로 나뉘어 7개 주제에 걸쳐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중앙대 명예교수)는 "지금 우리는 역사의 대변환 점에 서 있다"며 "대전환을 만든 것은 촛불로써, 그 힘으로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촛불 혁명으로 인해 정치가 권위주의에서 해방됐고, 사회적으로는 기득권 질서가 무너졌다"며 "재벌 위주 경제 성장에서 소득 주도 성장으로 바뀌고 있는 와중에 여러 부작용도 있겠지만, 경제 분야에서도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