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일 관계장관회의…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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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을 최종확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8일 "오는 10일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은행과 관계부처로부터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 최종합의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고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한국GM에 대한 최종 실사 결과를 확인 후 GM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융제공확약서(LOC)를 발급할 예정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달 26일 한국GM에 70억5천만 달러(약 7조6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생산시설 10년 이상 유지와 산업은행의 비토권 유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정상화방안에 대해 GM과 조건부 합의했다.

산업은행은 이후 정부의 추인을 받아 GM에 조건부 LOC를 발급한 바 있다.

조건부 합의안에 따르면 한국GM에 대한 총 투입 자금 70억5천만달러 중 GM은 63억달러(6조8천억원), 산업은행은 7억5천만달러(8천100억원)를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GM은 신규투자액(뉴머니)으로 당초 제시한 23억 달러보다 13억 달러 증액한 36억 달러를 투입하되 GM그룹의 한국GM 앞 기존 대출금 27억 달러는 전액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의 투자액은 전액 뉴머니로 지분율, GM의 장기경영유지, 비토권 등과 연계해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GM은 조건부 합의 당시 신차 배정 등으로 한국GM의 생산시설을 10년 이상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산업은행이 GM의 한국시장 철수를 막을 비토권도 주주 간 계약서에 넣기로 했다.

이는 정부·산업은행의 동의 없이 GM이 한국시장을 떠날 수 없는 효과가 있다.

한국GM 정관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대한 비토권도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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