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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통합이 이뤄지면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0.81%포인트(p)씩 추가 성장하고, 1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계는 이와 같은 '한반도 신(新)경제지도'를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외교무대에서 남북 공동으로 '한국의 밤' 행사를 열자고 제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한반도 신경제비전과 경제계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최남석 전북대 교수의 '한반도 신경제비전의 경제적 효과' 연구에 따르면, 한반도 내 항구적 비핵화 조치가 마무리돼 향후 1∼2년 내 순조롭게 남북 경제통합이 이뤄질 경우 이후 5년간 연평균 0.81%포인트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2020∼2024년 생산 유발액 42조3천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0조8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고 12만8천여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됐다.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는 인프라·건설 산업을 북한 재건과 남북경협의 시작 분야로 꼽았으며, 향후 남북경협의 주요 기반은 에너지 산업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며 "중국 보아오포럼, 스위스 다보스포럼, 유엔(UN) 총회 등에서 남북 공동으로 '원 코리아 나이트'(One Korea Night) 행사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엄 실장은 "전 세계 정·재계, 학계, 언론계 리더가 모이는 글로벌 외교무대를 활용해 동북아 공동번영과 항구적 세계평화 기여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각종 북한 경제재건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글로벌 자본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가 천명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현이 새로운 역사적 도전을 앞두고 있다"면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남북 경제교류가 정상화하고 남북 공동의 경제성장을 끌어내도록 경제계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구체적으로 ▲ 경제단체 공동 남북경제교류 민간협의체 구성 등 민간 대응체제 강화 ▲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로드맵에 대한 경제계 의견 제시 ▲ 기업별 인턴십 프로그램 검토 및 사무소 상호 설치 추진 ▲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경제계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4가지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남북경협의 추진 속도와 정치적 통일과의 연계성 등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비핵화와 경협이 진전되고 이후 통일이나 남북 경제통합으로 바로 이어질 것이란 인식이 많은데, 차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남북경협이 경제통일로 바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통일 비용, 북한 세금비용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면서 "이런 식의 사고 흐름은 단기간에 경협을 통한 가시적 성과가 없을 경우 괴리론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은 "정치적 통일을 우선할 게 아니라 상당 기간 남북경협이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제통합이나 실질적인 통일이 이뤄지는 식으로 전개돼야 한다"며 "경제계는 이런 점을 고려해 북한경제 발전전략을 새로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새로운 형태의 남북관계가 구축된다면 경협만 놓고 봐서는 안 되고 통일까지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단순히 경제적 필요성이 아니라 북한 지역을 선점할 필요성 등 지정학적 접근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이라며 "북한 경제개발은 다자협력보다는 남북 간 협력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제재가 풀리고 경협 규모가 커지면 남북 간 무관세 거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제소가 진행되고, 국제 전략물자 규정에 위배될 소지도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고민과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이석기 위원과 달리 빠른 경협 추진을 위해 기업들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 부소장은 "가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경제가 주요 의제일 것이므로 기업들이 가을에 달릴 채비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북한은 과거 개성공단과는 차원이 다른 경제개발을 준비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경협 분야와 관련해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10년 전처럼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과 지하자원 활용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R&D) 투자 등 신성장동력 발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