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통들 "북미 협상카드는 아냐…평화협정 체결시 주한미군 필요성 약화할 수도" 전면 철수보다는 부분 철수 가능성…美관리들 "외교상황 관계없이 이뤄졌어야" 매티스 美국방 "주한미군 문제, 평화협정 체결 관련 향후 논의의제로 포함"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미 국방부(펜타곤)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북한 핵무기에 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카드로 의도된 것은 아니라고 이 소식통들은 전했다.
그러나 이 소식통들은 한반도 평화협정은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2만8천500여명의 주한 미군의 필요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결심해왔다고 NYT는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명령에 대해 미국 국방부와 다른 기관의 관리들은 당황하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이들은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동맹을 약화하고 미국이 북한과 핵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일본의 우려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NYT는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전면 혹은 부분 감축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으나, 전면 철수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이 관리들은 주한미군의 규모와 배치를 재고하는 것은 최근 북한과의 외교 상황과는 관계없이 이미 이뤄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양보를 얻어내는 대신 주한미군 감축을 제안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지난달 27일 남북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문제도 향후 논의 의제로 포함될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매티스 장관은 당시 국방부에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과 회동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마도 그것은 먼저 동맹과의 협상에서, 물론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우리가 논의할 이슈의 일부"라고 답했다.
러시아 군용기 수 대가 15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것은 작년 11월 이후 4개월 만이다.합동참모본부는 "러시아 군용기 수 대가 이날 오전 9시20분께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며 "(군용기는) 곧 KADIZ 동쪽 및 북쪽으로 이탈해 영공침범은 없었다"고 했다.우리 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 전부터 이같은 사실을 식별해 공군 전투기를 투입했다. 합참은 "우발상황에 대비해 전술 조치를 실시했지만 교신 결과 훈련 목적이며 영공침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다.KADIZ는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기 등을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식별하는 임의의 선이다. 타국 방공식별구역 내에 진입하는 군용기 등은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거나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앞서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 후 이탈한 것은 지난해 11월29일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 영공 침범은 없었지만, KADIZ에 진입한 러시아 군용기 6대와 중국 군용기 5대는 KADIZ 진입 전 비행계획 제출 등의 사전 공유 절차를 밟지 않았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러시아 군용기 수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우리 군은 전투기를 띄워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합동참모본부는 15일 오전 9시20분쯤 "러시아 군용기 수대가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고, 곧 KADIZ 동쪽 및 북쪽으로 이탈했다"라며 "영공침범은 없었다"라고 밝혔다.합참은 이어 "우리 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라고 전했다.또 합참은 러시아 측과 교신한 결과 KADIZ 침범은 훈련 목적이며 영공침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방공식별구역(ADIZ)은 각국이 미식별 항적을 조기에 식별함으로써 영공 침범을 방지하고자 임의로 설정한 구역으로서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외국 항공기가 각국 ADIZ에 진입할 땐 만일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해당국 군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는 게 관례화돼 있다.그러나 중·러 양국은 최근 수년간 연합 공중훈련 등을 이유로 우리 측에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다른 나라의 ADIZ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사진issue] 한경닷컴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중림동 사진관'에서 더 많은 사진기사를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한국과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연습에 10일 돌입했다. 한·미 연합군이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지휘소 훈련(CPX)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군당국에 따르면 한·미 연합군은 오는 20일까지 FS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해 지상·해상·공중·사이버·우주 등 영역에 걸쳐 야외기동훈련(FTX)을 한다.합동참모본부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 교란, 드론을 이용한 공격 등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FTX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서 나타난 전술적 변화도 반영된다.북한은 FS 연습에 맞대응해 곧바로 무력 시위를 벌였다. 합참은 북한이 황해도 내륙 서해방향으로 사거리 300km 이하인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북한 외무성은 FS 연습에 대해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한편, 지난 6일 오전 10시5분께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한 마을 민가에 공군기에서 투하된 공대지 폭탄이 떨어져 폭발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훈련 중이던 공군 전투기 KF-16 조종사가 실수로 MK-82 8발의 좌표를 잘못입력한 탓이다. 이 사고로 주민 등 15명이 다치고 주택 2가구가 파손되는 등 상당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봤다./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