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자격제 폐지를"… 입법청원 나선 전교조

전교조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은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교육을 황폐화해온 교장 자격증제를 끝장내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교장 선출 보직제를 실현하기 위해 10만 국회입법 청원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0여 년 동안 학교장은 제왕적 권력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군림해 왔다”며 “학교장들이 교육민주화와 학교혁신 요구를 외면한 것도 승진제를 토대로 한 교장 자격증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교사·교직원·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중심이 돼 교장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직선제로 교장을 선출하자는 얘기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공립학교의 교장은 각 시·도 교육감이 교장 자격증을 보유한 교원 중에서 임명한다.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 등에서는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교장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은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다수 교육 전문가는 교장 선출보직제는 학교 현장을 ‘정치의 장’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3월 내부형 공모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교장 자격증제 폐지나 선출보직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