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24일) `미혼모를 위한 히트앤드런방지법 제정` 청원에 대해 답변했습니다.이날 답변자로 나선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청와대 온라인 생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2004년 이후 관련 법이 꾸준히 발의됐으나 재정 부담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이같은 대지급제를 포함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오는 11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외국의 대지급제와 우리나라 양육비 지원 제도 등을 종합 분석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청원인이 예로 든 덴마크의 경우에도 ‘히트앤드런방지법’이라는 단독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법들이 함께 적용되고 있으며 정부가 미리 양육비를 주고 비양육부모에게 청구하는 독일의 경우 23%만 사후에 받아낼 뿐 나머지는 국가 예산으로 부담합니다.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져야 할 책무이자 ‘아동의 권리’"라며 "비혼모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국가가 돕고 복지 대책 외에도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2016년 조사에 따르면 비혼,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가족은 약 44만 가구로 이 중 비혼모는 10%가 안될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한부모 가족 중 47인 21만 가구가 저소득층 가구입니다.엄 비서관은 "정부의 기본 원칙은 ‘아동의 권리’ 보호로 비혼모의 양육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전이라도 비혼 한부모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양육비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지원 대상 아동 연령은 14세에서 18세로 높아지며 현재 월 13만~18만원 수준의 월 지원금액은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한편 만 30세 미만 한부모에 대한 특별한 지원방안이 강구될 예정입니다.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앞으로는 전액 정부가 지원하고, 아이 돌봄 무상 지원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원래 가족들의 소득을 제외하고 당사자 소득만 보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입니다.엄 비서관은 "자립에 시간이 필요한 30세 미만 한부모에게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세임대주택과 아이돌봄 무상지원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정부 출범부터 국정과제를 통해 한부모 가족 지원 대책을 고민해왔는데 청원을 계기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청원 참여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또 "한부모 지원에는 약 3000억원대 예산이 소요되는데 관계 부처,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이번 청원은 3월 25일까지 21만 7054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청와대는 이번 답변을 포함해 22개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뤄졌고 9개 청원이 답변 대기 중입니다.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