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 방송법 제안에 야당 반대… 4월 국회 정상화 난항

민주 "국민추천위가 공영방송 사장 추천" 제안
한국 "임기응변식 방안", 바른미래 "공론화위 부작용 속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야당과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방송법 개정 문제의 해법 마련을 위해 방송법 대안을 제시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이 1주일 넘게 이어진 4월 국회 파행의 돌파구를 모색하려고 내놓은 '방송법 카드'에 야당이 '임시응변식 방안'이라며 반대하면서 대치전선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추천위원회 구성 등으로 공영방송에 정치권 개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송법 대안을 설명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차제에 여야를 막론하고 (공영방송의) 정치권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장 선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구상을 했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당 간사 신경민 의원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공영방송을 잘한다는 나라의 제도를 다시 들여다본 결과,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공영방송 사장을 추천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킬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국민참여형 사장 선출제는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안심 전화번호로 100인 이상 200인 이하(홀수)의 위원을 선정하고 이들의 과반 찬성으로 한 명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후 KBS 사장과 EBS 사장은 각각 인사청문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MBC 사장은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다.

이사회의 경우 공영방송 사장 추천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못한다는 전제 아래 이사 독립 추천이나 삼권 분립에 입각해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하자고 민주당은 제안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야당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이사 (추천) 부분은 부득이 여야 동수인 5대 5나 6대 6으로 하고, 이사장 1인은 대통령이 추천해 이사진을 구성하자는 것"이라며 "이사의 궐위 시 부분도 명료화해 후임자는 잔여임기로 해 여야 동수 추천을 유지하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오전에 야당 원내대표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접촉해 새로운 방송법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당내 숙의를 거쳐서 정치권 개입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선출방식을 정리했고 두 야당(한국당·바른미래당)과 협의했다"며 "우리의 제안에 두 야당은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내용을 잘 알겠다.

상의해 보겠다'고 했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박홍근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홍근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 추천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도록 하는 특별다수제를 채택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대안으로 국민추천위원회를 제안한 것과 관련 "4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 위한 임기응변식 방안"이라며 "민주당이 '국회 과방위에 논의를 맡겨 보자'는 식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은 개헌 무산과 함께 4월 국회를 의도적으로 파행하고 그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의 방송법 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별다수제 동의 기준을 3분의 2가 아닌 5분의 3으로 하자고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영방송 사장 추천을 공론화위를 구성해서 하자는 게 민주당 제안인데, 후보들이 공론화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연고에 호소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 문제가 있어 받을 수 없다"며 "특별다수제 기준을 5분의 3으로 완화하겠다고 마지막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은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