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포함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한 것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영토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고교학습지도요령을 즉각 폐기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 식민점령지의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정면 도발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망언과 망동"이라며 "반성하고 사죄해도 모자랄 일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이 아무리 역사 왜곡과 영토 도발을 해도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역사 왜곡을 하면 할수록 국제사회에서 '일본 패싱'만 강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도 "일본이 제국주의의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지금의 독도 분쟁의 원인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산물"이라며 "이번 학습지도 요령 개정은 사실상 영토침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한국당은 독도가 명백히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일본의 도발을 단호히 규탄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즉각 일본 정부에 학습지도요령 개정 중단을 촉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 역시 "일본 정부의 난데없는 독도 역사 왜곡은 동아시아 외교에서 더 소외되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며 "비핵화 회담에서 소외되고 사학비리 스캔들로 지지율이 급락하니 외교적 갈등을 촉발해 우익세력을 결집시키는 것이 아베 총리의 의도냐"고 쏘아붙였다.
김 대변인은 "중대한 외교안보 국면에서 아무런 명분도 없는 역사 왜곡으로는 '재팬 패싱'의 가능성만 더 높일 뿐"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역사 왜곡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이 다시 독도 문제를 거론한 것은 단순한 양국 간의 분쟁이 아니다"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동북아 국가 사이의 공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변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나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은 재론의 가치조차 없는 불변의 진리"라며 "이 같은 섣부른 도발은 일본의 고립을 더욱 가속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아베 신조 총리와 일본 정부는 더 이상 국내 정치용으로 남의 영토에 손을 대려는 야비한 망동을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감당하지 못할 야욕으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맞게 된 말로 또한 잊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와 시기는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민주당은 그동안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탄핵 가능성을 내비쳐 왔다. 민주당 의원들과 원내지도부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각각 비상 의원총회와 비공개회의를 거치며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해왔다.전날 의총에서는 스무명이 넘는 의원들이 최 권한대행 탄핵 문제를 두고 찬반양론을 펼쳤다. 반대 측 의원들은 윤 대통령 석방 후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으므로, 대중과 함께하는 투쟁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탄핵 남발'이라는 여론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중론이 강공론과 충돌한 것으로 풀이된다.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표결 때와 같이 의결 정족수 문제가 또 한 번 여야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앞서 우 의장과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 기준인 200명(재적 의원 3분의 2)이 아닌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기준인 151명(재적 의원 과반)을 적용한 바 있다.이 기준은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를 가능하게 한 만큼,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었다. 이날도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60%,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탄핵 찬성·반대 의견이 이같이 나타났다.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주보다 5%포인트 올랐고,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은 4%포인트 내렸다.심판 결과 전망에 대해선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답변이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오른 57%,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다'는 응답이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내린 34%로 집계됐다.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9%포인트 오른 60%,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9%포인트 내린 36%로 확인됐다.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 수용 여부를 물은 결과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55%,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2%였다.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1.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추진 문제와 관련해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 추진)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전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