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소방공무원 심부름꾼 취급하는 일 없도록 직무에 명시"

"개헌은 지방에 더 많은 권한과 기회 주기 위한 자치분권 철학에 의한 것"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소방관이 긴급 구조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직무직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도청을 방문해 직원들과 도정 소통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도로 위 개 포획을 위해 출동했다가 추돌사고로 숨진 아산시 소방관 등 3명을 추모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전에 있었던 참변은 개 때문에 교통사고 우려가 있어 긴급출동이 이뤄졌던 것"이라면서도 "소방관 직무직에 명시를 해서라도 소방관을 개인 심부름꾼으로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열쇠를 따달라거나 개를 케어해 달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전국에 소방 관련 국립연구소가 제대로 된 것이 없고 소방관 트라우마센터와 연구소 등도 몇 군데 없다"며 "시·도지사들이 흔쾌하게 수용하지 않아 어렵지만 올해 안에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 소방공무원 5개년 1천660명 증원 계획에 대해서도 "지방분권에 따라 국가가 10조 가까이 지방에 내려보내야 하는 만큼 살림을 꾸리기조차 어려운 형편이지만, 도에서 지금 이상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에 대해 "중앙정부가 동냥 주듯이 나눠주는 방식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독일에서는 부자 주가 가난한 주를 돕는 것을 연방 기본법에 의무화하고 있다"며 "개헌은 지방에 더 많은 권한과 기회를 주기 위한 자치분권 철학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움켜진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는 방해와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평당 5천만∼6천만원에 달하는 집을 가진 분들의 세수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지사 공백 때문에 공직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들었다"며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도민 사기도 떨어지는 만큼 꿋꿋하게 맡은 바 임무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도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는 자세로 현안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내포신도시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시설 건설과 관련한 주민 반발 등 현안 해결을 김 장관에게 건의했으며, 김 장관은 "충남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연료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성 추문으로 충격에 휩싸인 공직사회를 위로하기 위해 충남도청을 찾은 김 장관은 간담회를 마친 뒤 도의회와 충남경찰청도 차례로 방문, 직원들을 격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