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교통사고는 누구 책임인가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의 자율주행차량이 시험운행 도중 교통사고를 내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지난 3월18일 발생했다. 2~3년 안에 미국 전역에 자율주행차를 투입하겠다고 호언장담한 우버가 치명적 사고를 내자 한동안 잠잠하던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사고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번 사고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 도시 템페에서 일어났다. 시험운행 중이던 우버 차량이 자전거를 끌고 길을 건너던 여성 보행자 엘레인 허츠버그 씨를 들이받았다. 허츠버그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우버 차량은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이었으며 차량을 체크하기 위한 직원이 탑승한 상태였다.

우버는 사고 소식이 전해진 직후 북미 지역에서 이뤄지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2016년부터 피닉스와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토론토 등에서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해왔다. 피닉스와 피츠버그에선 일반 우버처럼 돈을 받고 승객을 태웠다.

자율주행차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5월 플로리다주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해 달리던 테슬라 차량이 트럭과 충돌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를 비롯해 수십 건의 사고가 났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에 의한 보행자 사망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로 자율주행차 발전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할 수 있는 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쇼크가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킬지, 사고가 나면 책임은 자동차 메이커에 있는지, 아니면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있는지, 인공지능(AI)과 관련된 논쟁은 무엇이 있는지 4, 5면에서 알아보자.

유하늘 한국경제신문 IT부 기자 sk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