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수도권 공공부문에만 적용하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 민간사업장과 전국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29일 내놨다.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석탄발전소 감축 운영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 25일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2015년 관측 이래 최악을 기록하는 등 대기 환경이 나빠지자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기존 정책을 ‘재탕 삼탕’식으로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는 의문도 여전하다. 비상저감조치 대상을 확대한 게 대표적 사례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민간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조업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건 환경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일이다. 전국 확대 방안도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하는 수준이다. 환경부 계획대로 수도권 지역에 있는 민간 대형 사업장 193곳이 비상저감조치에 모두 참여하더라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석탄발전소 감축 운영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봄철(3~6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 외에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발전소를 감축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에는 1000억원 이상의 돈이 들지만 그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1% 수준에 그쳐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게다가 이 대책은 이미 올초 환경부 업무보고에 포함된 ‘재탕대책’이기도 하다. ‘한·중 미세먼지 협력사업을 강화한다’는 대목은 담당자가 기존 대책을 ‘복사(Ctrl+C)’ ‘오려 붙이기(Ctrl+V)’ 한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 논란은 하루이틀이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매번 석탄발전소, 경유차 타령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며 “차라리 중국의 공기청정탑이나 인공강우와 같이 파격적인 방안이라도 해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애꿎은 희생양만 찾지 말고 지금이라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부터 제대로 연구하라”(김동술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조언을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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