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부 개선안 대국민 'SOS'… 정책숙려제 첫 대상

유치원 영어금지 등도 숙려제 실시…"중심 못잡고 면피용 도입" 지적

교육부가 올해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던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정책숙려제' 대상 1호로 정했다.

교육부는 숙려제 대상 선정위원회를 열고 학생부 기재요소를 정비하는 신뢰도 제고 방안을 첫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숙려제는 교육부가 잇단 정책 혼선으로 비판받자 올해 1월 들고나온 대안이다.

국민 관심이 높은 정책이나 발표 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의 경우, 발표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견수렴을 하고 토론 등을 통해 대안 모색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현행 학생부 기록 체계가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기재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학생부 기록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고 정책연구를 해 왔다.

교육부는 "방안을 확정하기 전 많은 국민이 참여해 논의할 수 있도록 다음 달 구체적인 숙려제 운영 방안을 정리한 소통계획을 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반기에는 영어수업 금지 검토로 논란이 됐던 유치원 방과 후 활동 개선안,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범위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 관련 제도 개선안도 숙려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숙려제는 ▲ 안건 발굴 ▲ 선정위원회 심의 ▲ 소통계획 수립 ▲국민 의견수렴 ▲ 정책 결정 등 5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안건이 정해지면 의견수렴 방안 등을 포함한 소통계획을 세워 발표하고, 국민이 직접 학습·토론 과정을 거쳐 정책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권고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국민 소통 누리집인 '온-교육'에 학생부 정비 방향에 따른 장·단점 분석 등 전문가 의견을 포함한 자료를 게시하고 온라인 토론장을 만들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혼선을 빚자 책임을 피하려고 '면피용' 제도를 시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이나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등 논란이 컸던 교육정책은 뾰족한 대안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문제지 여론이 불투명하거나 의견수렴 창구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견해가 많다.

특히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은 지난해 8월 수능 개편이 연기됐을 때부터 교육부가 고민해 온 사안이다.

그간 여론 수렴 기회가 적지 않았음에도 발표 시점이 임박하자 숙려제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국민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계속 의견수렴을 해 왔고, 숙려제에서 다시 한 번 검증하는 것"이라며 "6월 말까지 (학생부 개선안) 최종안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간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해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책 결정 체계를 혁신할 것"이라며 "국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균형 잡힌 여론 수렴을 촉구했다.

교총은 "(안건에 의견을 낼) 교육정책 모니터링단이나 시민정책참여단은 일정 부분 참여자가 제한되거나 소수의 이해당사자와 시민만 참여하는 기구"라며 "균형성과 공정성, 대표성 등이 결여될 경우 정책이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