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해외순방 중 전자결재…4월 국회서 개헌 연설 예정 여야 3당, 권력구조 개편·선거구제 개편 등 4대 쟁점 협상 돌입 민주 "머리 맞대자" 속도전 주문…한국 "국민과 함께 투쟁"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함에 따라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987년 6·10항쟁 직후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87년 헌법 체제'가 구축된 이래 거의 31년 만에 헌법 개정 논의가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여야는 정부 개헌안의 국회 접수와 맞물려 교섭단체 회동을 열어 27일부터 협상에 돌입기로 하는 등 개헌 테이블 구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개헌안의 내용과 처리 시기를 놓고 한 치도 양보 없는 '치킨게임' 양상을 보여 개헌 논의가 험로를 걸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이번 개헌안은 6·13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목표로 제출된 만큼 여야의 선거 유불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개헌 논의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께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국민 공고 절차를 개시했다.
정부는 앞서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정부 개헌안을 의결했고,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비슷한 시각,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27일부터 각 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개헌안 협상에 돌입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협상 의제는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해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투표 시기 등 4가지로 정리했으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의 논의와 병행해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또 4월 임시국회에서 문 대통령이 개헌 관련 국회 연설을 하는 데도 합의했으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원내대표 차원의 협의체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대통령 4년 연임제, 총리선출방식, 선거구제 개편 등 개헌의 핵심 내용을 비롯해 논의 방식, 처리 시기 등을 놓고 여야 간 평행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정부 개헌안 의결은 물론 국회 차원의 합의안 도출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 속도를 낼 것을 호소했지만, 한국당은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규정하고 결사 저지를 위해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오히려 5월 4일을 마감일로 설정해 놓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며 "나머지 숙제를 하는 마음으로 여야 간 대타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한국당의 정쟁놀음에 허송세월했던 지난 시간의 과오가 되풀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협잡과 엄포가 아닌 국민개헌을 위해 국회가 책무를 다할 시간"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졸속 중의 졸속으로 만들어진 개헌안은 내용은 사회주의, 절차는 국민 무시, 의도는 지방선거용"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오만한 좌파 개헌안에 맞서 국민과 함께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지만 대변인도 "좌파적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좌파들이 춤출 내용으로 꽉 차 있다"며 "청와대는 대통령의 권리만 말하고 의무엔 눈을 감고 귀를 막는다.
대통령은 권리 행사에 따른 책임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하는 양비론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국회 차원의 합의 도출에 무게를 실었다.
이들 정당의 최대 현안인 선거구제 개편 논의 전개 양상에 따라 어느 쪽에 힘을 실을지 선택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의 결과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처리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겁박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면서도 국론분열이 우려되는 만큼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의 동시 실시를 수용하되 여야 합의안을 성안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만 바라보며 아무 역할을 못 하는 민주당이나 개헌안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개헌저지선 확보를 무기로 횡포 부리는 한국당이나 도긴개긴"이라며 개헌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교섭단체 3당의 협상을 진행키로 합의한 데 대해 "정의당을 배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덩치 큰 지각생들의 뻔뻔함에 기가 찰 따름"이라고 정의당을 포함한 5당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발언이 확산하고 있다.일부 보수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글이 이어지면서 '제2의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극단적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따라 경찰은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필요시 삼단봉과 캡사이신 사용까지 검토하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설 방침이다."폭동 각오하라" 헌재 자유게시판에 극단적 발언 확산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폭동'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게시글이 약 520건 올라왔다.해당 글들은 주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이에 불복해 대규모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다.실제로 게시판에는 "누구 멋대로 8대 0 인용한다고? 대폭동 각오하라", "마은혁 임명은 꿈도 꾸지 마라, 국민 폭동을 보게 될 것이다", "헌재는 국민의 폭동을 기다리고 있느냐", "각하 아닌 판결은 폭동뿐"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탄핵 반대 세력의 극단적 주장이 퍼지고 있다. 일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은 "가장 비민주적으로 보이는 계엄이 한국 민주주의를 구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극단적인 희생을 선택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또한 특정 보수단체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사실상 제2의 건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온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전면 중단을 지시하자 정부 안팎에선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년 가까이 지속된 유럽의 안보 질서를 뒤엎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 역시 흔들리고 있어서다. 최악에 대비해 독자 핵무장 등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4일 외교가에선 미국의 일방적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치와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국제 조약 같은 기존 질서에도 얽매이지 않는 인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태를 보면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상식적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협상을 벌여 북의 핵무기를 용인한 채로 군축 논의를 하는 ‘스몰딜’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면 표면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거세게 압박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유세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의 10배인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예측 불허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국내에선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대형 운수업자의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가능성은 작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우클릭’ 정책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노동계를 달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野, 일몰된 제도 재도입 추진국회 국토위 소속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법을 따르지 않는 화주와 운수사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노동계의 숙원인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 3년간 시멘트와 컨테이너 두 가지 품목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 일몰됐다. 화물차 운전기사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시행 3년간 현장에선 물류비 인상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다. 안전운임제가 CJ대한통운 등 대형 운수사의 이윤까지 보장해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달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이에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2022년 6월)에도 안전운임제 폐지를 관철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