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 25건을 선정하고, 이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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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진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어제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수석부대표에게 처리 시급법안을 25건을 우선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선정한 시급법안은 민생경제 법안 10건, 정부조직 및 기능개편 관련 법안 7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관련 법안 2건, 규제혁신 법안 5건, 위헌 해소 법안 1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생경제 법안에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와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이 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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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처리법안 1순위에 오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현행 5년인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대규모점포 입지제한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처리가 시급한 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건설기계 1인 사업자의 퇴직공제 당연 가입을 골자로 하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표준운송원가 이상의 금액을 표준 운임안으로 고시하도록 하는 화물노동자 처우개선법도 시급법안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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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및 기능개편과 관련해선 물관리 관련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이 시급처리 법안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조항과 모욕죄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 성희롱 방지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규제혁신 5법'으로 불리는 행정규제기본법·금융혁신지원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지역특구법 제·개정안,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시급처리 법안 목록에 올랐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국회의 존재 이유인 입법 능력 성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27일 국회 행사에서 예비역 장병 등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기 대선 승리와 민주당의 재집권에 앞장서 달라"고 했다. 송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국방부장관을 맡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국군방첩사령부 전신)의 해편(解編)을 주도했다.송 전 장관이 공동대표를 맡은 '대한민국 천군만마 국방안보포럼'과 민주당 국방안보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안규백 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헌정수호 국방안보 결의대회'를 열었다. 안 의원을 비롯해 정동영 박선원 민홍철 부승찬 의원 등을 비롯해 병장전우회 젊은여군포럼 해병대예비역연대 등 예비역 장병과 국가정보원 KAI(항공우주산업) 관계자 등 수십 명이 배석했다.송 전 장관은 이날 "전통적으로 국가 안보는 보수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보수 정당은 그렇지 않다"며 "만약 조기 대선이 펼쳐진다면 이 대표의 승리를 위해 뛰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하더라도 애국충정으로 똘똘 뭉친 우리 천군만마가 하나같이 대한민국을 지킨다면 그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송 전 장관은 특히 자신이 문 정부 시절 기무사의 개혁을 추진했던 것이 12·3 비상계엄이 실패하도록 한 배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무사를 안보지원사로 부대명을 바꾸고 600단위 부대를 모두 해체해서 정치 개입을 꿈도 꾸지 못하게 했다"며 "계엄령 문건을 평문화해서 공개해 다시는 계엄에 엄두를 내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기무사는 문 정부의 '적폐 청산' 수사로 기무 부대가 해체되다시피 했다. 문 정부는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 의료개혁에 반발해 복학하지 않는 의대생들을 겨냥해 "공부할 의지가 없다면 정부와 학교는 진짜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제적 대신 유급으로 계속 드러눕겠다는 자에게 진료받고 싶은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원 전 장관은 한 대학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의 '등록 휴학' 전환 공지글을 공유하며 "(의대생이)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자리를 비울 사람은 비우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해당 글에 현직 의사들은 "기회주의자",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등록을 하는 것도 휴학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다"라는 비판을 쏟아냈다.한편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휴학생 복귀 데드라인인 이날 전교생 등록 결정을 내렸다.학생회는 '미등록 휴학'을 통한 투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등록 후 투쟁으로 방향을 바꿨다.연세대 의대생들도 기존 미등록 휴학에서 등록 후 휴학으로 대응 지침을 바꾼 상태다.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의정 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전날 밤부터 학생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3분의 2가량이 등록에 찬성했다.'미등록 휴학으로 투쟁을 지속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총응답자 645명 중 기존에 휴학이 승인된 38명을 제외한 607명의 65.7%(399명)가 '아니오'를 택했다. 미등록을 이어가겠다는 응답은 34.3%(208명)에 그쳤다.이에 TF는 "미등록 휴학으로 투쟁을 이어 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등록 후 투쟁 방식을 채택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