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언제든지 조치 취할 사람… 교역국들, 보호무역 의지 이제 알 것"

라이트하이저 미국 USTR 대표
더 강력한 통상정책 예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는 21일 “우리 교역국들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와 농민, 기업인들을 위해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조치를 취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해서는 중국식 국가주도 경제를 다루는 데 완전히 실패했음을 입증했다며 대대적 개혁에 나설 뜻임을 재차 강조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정책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선거 기간에 통상법 201조(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301조(일반·슈퍼·스페셜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안보 차원의 수입제한조치) 등을 포함해 미국의 국가적 이익과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쓰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실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WTO는 너무 오랫동안 무역의 자유화를 증진하는 데 실패했고 많은 국가가 협상보다 WTO 소송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받지 않고 그럭저럭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미국은 WTO 소송에서 미국 통상법을 더 강경하게 보호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더 가능한 개선을 위해 재협상을 시작했다”며 조기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8일 발표한 철강 관세 적용 예외대상에 한국을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다음달 초 8차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단한 진전을 이뤄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0일 미국이 이르면 23일 중국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와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등을 이유로 최대 600억달러(약 64조2900억원) 규모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8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일률적으로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올초 세탁기와 태양광전지에 30~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공격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국내법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이달 말 무역장벽보고서, 다음달 중순 환율정책보고서 발표도 앞두고 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