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디브, 대법원장·전 대통령 기소…대통령 지배체제 강화

비상사태 마무리 국면…22일 종료 예정

몰디브 정부가 현직 대통령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압둘라 사이드 대법원장과 마우문 압둘 가윰 전 대통령 등을 기소하면서 지난달 5일부터 40여일간 이어진 국가비상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21일 AP 통신에 따르면 몰디브 검찰은 전날 가윰 전 대통령과 사이드 대법원장 등 모두 9명을 테러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중에는 알리 하미드 대법관과 가윰 전 대통령의 아들을 포함해 국회의원 4명, 전직 경찰청장 등도 포함됐다.

사이드 대법원장과 하미드 대법관은 국가 전복을 돕기 위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수사 당국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피고인들은 사법 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10∼15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AP는 전망했다.

이번 기소로 지난달 1일 몰디브 대법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영국으로 망명한 모하메드 나시드 전 대통령 등 야당인사 9명에 대한 석방과 재심, 여당 탈당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12명 복직 등을 명령한 이후 이에 반발해 압둘라 야민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사태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모하메드 후사인 샤리프 스리랑카 주재 몰디브 대사 등 정부 인사들은 정부가 22일 종료하는 비상사태를 더는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비상사태로 야당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대거 구속기소되면서 야민 대통령의 지배체제는 더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비상사태 선포 직후 사이드 대법원장과 하미드 대법관이 구속되면서 남은 대법관만으로 재판부를 꾸려 정부가 반발했던 야당인사 재심 명령 등을 모두 취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있을 대선에서 야민 대통령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나시드 전 대통령은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국회 역시 여당 탈당 의원들의 복권 명령이 취소되면서 여당이 과반을 유지하고 있다.


유엔과 미국, 인도 등은 비상사태 선포를 비판하며 민주적 기구들의 역할을 되살리라고 몰디브 정부에 주문했지만, 경제 제재나 물리적 개입은 하지 않았다.

반면 야민 대통령 측은 중국 등 이른바 '우호국가'에 대통령 특사를 보내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사실상의 지지를 끌어냈다.

몰디브 관광부에 따르면 지난달 몰디브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2%가 늘어나, 비상사태가 몰디브의 주요 산업인 관광업에 별다른 타격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