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법무부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가항력(Force Majeure)' 적용 기준과 대응 방안을 담은 안내서를 마련한다. 자체 법무팀이 없거나 로펌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우리 기업의 불가항력 대응 전략'이라는 안내 자료를 제작해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다. 불가항력은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계약상 의무 이행을 면제하는 조항을 말한다. 크로스보더(국경 간) 거래에서는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조항이기도 하다.최근 이란과 미국 간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불가항력 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세계 2대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국인 카타르는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생산 시설이 타격을 입자 LNG 공급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쿠웨이트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조선 이동이 불가능해지자 불가항력을 선언했다.법무부는 국제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불가항력 적용 요건과 대응 방안을 안내서에 정리했다. 중동 지역 에너지 공급과 해상 운송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관련 계약을 맺은 국내 기업도 불가항력을 둘러싼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불가항력 상황으로는 선박 운항 중단·지연, 선박 안전 문제로 인한 운송 계약 해지, 특정 항만 폐쇄 등이 포함될 수 있다.기업이 불가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도 담겼다. 불가항력 선언이 계약서상 통지 기한이나 방법을 준수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체크리스트에는 계약의 불가항력 조항에 전쟁이나 해상 봉쇄 등이 포함되는지, 불가항력 통지 방식과 기한·절차·증빙 요건 등이 규정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법원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8일 만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을 배임수재,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강 의원의 전 지역구 사무국장 남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해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을 맡고 있었고,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말 강 의원이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의 대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약 3개월 만에 두 사람은 나란히 구속 송치됐다.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당시부터 두 사람에게 뇌물죄가 아닌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공천 행위가 공무가 아니라 정당 내부의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송치 전까지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향후 보강수사 과정에서 법리 검토를 다시 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경찰은 강 의원이 처음부터 1억원을 받을 것을 인지한
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에게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수재(강선우)·배임증재(김경) 혐의가 적용됐다.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해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쇼핑백에 담긴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29일 녹취록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녹취에는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무소속 김병기 의원과 공천 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