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가맹점 임대료·카드수수료 범정부대책 필요"

가맹본부 간담회 참석…19개 브랜드와 본부-가맹점 상생협력 방안 청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문제는 범정부 차원의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에서 가맹본부가 밝힌 어려움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정승인 세븐일레븐 대표는 "점주들은 200원짜리도 카드를 받아야 해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며 "점주들은 본부의 신용도로 평가받지 못해 높은 카드수수료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는 "가맹점주가 장기간 영업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임대료"라며 "5년 계약 후 임대료가 심하면 2배까지 올라 문을 닫는 일이 있어 정책적으로 해결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의 말씀을 들어봐도 임대료와 카드수수료에 대한 지적이 많다"며 "범정부 차원의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어 어려움 해결 방법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들을 포함해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과 19개 가맹본부 대표·사장·부사장·본부장 등이 참석해 본부와 가맹점주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한 브랜드는 CU·GS25 등 편의점 5개, 빽다방·이디야 등 커피 6개, 롯데리아 등 햄버거 2개, 파리바게뜨 등 제빵 2개, 본죽 등 기타 5개였다.

간담회에서는 구입강제품목 부담 완화, 로열티 인하, 광고·판촉비 지원 등 각 브랜드의 상생 방안이 발표됐다.

편의점 업종은 가맹점 수입이 일정 수준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지급하는 '최저수입 보장' 방안 등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기료 지원, 유통기한 경과 식품 폐기 손실 보전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커피·외식업종에서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구입강제품목 수를 줄이고, 그 가격도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로열티를 인하하고, 광고·판촉비 등 비용 분담을 확대하며 가맹점의 영업권 보호 강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상생 방안을 들은 김 위원장은 편의점 업종에서의 가맹점 최저수입 보장과 식품 폐기 손실 보전, 커피·외식업종의 구입강제품목 감축과 영업권 보호 강화 방안 등이 가맹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점포 개설 기간이 오래된 기존 가맹점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가 신상품 출시 등 의사 결정에서 점주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소통을 강화한다면 소비자의 선호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혁신을 해나가는 데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빽다방 백종원 대표는 "점주 소통을 위해 1년에 한 번 모든 점주가 모이는 연수를 여는데 참여율이 90% 이상일 정도로 반응이 좋다"며 "540여개 빽다방 매장 중 20%에 해당하는 점포가 기존 점주의 추가 출점이라는 점은 이런 의사소통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협회 박기영 회장은 "상생의 철학과 가치와 정신이 회원사에 확산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처럼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실천하겠다는 점이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반영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를 마냥 비판하는 점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과거처럼 생활물가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최근 가맹점의 가격조정이 누군가에게는 생활비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소득 수준을 위한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최근 외식업종 가격 인상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이야기를 자주 듣고 경청하는 과정에서 균형된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위원장으로서 소망하는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더 마련했으면 한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