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부담 큰데 어떻게 고용 늘릴 수 있나" "급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일단 청년 추가 고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들의 당면 현안에 대한 보완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청년 추가 고용 기업에 장려금 900만원과 세제 감면 등 혜택을 주는 것은 정부의 통 큰 지원책"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금 중소기업에 가장 큰 현안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인데,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 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같은 보완책이 병행돼야 이번 정부 대책이 진정한 효과를 내고 청년 고용 절벽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 자강산업의 민남규 대표는 "지원을 받는 것 자체는 나쁠 것이 없지만, 기업들이 정부 지원받으려고 불필요한 사람을 쓰겠느냐"며 "결국 일거리가 자꾸 생겨야 고용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 부담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인데 어떻게 고용을 늘릴 수 있겠느냐"며 "정부는 무엇보다 기업인들의 기업 운영 여건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회피 요인이 급여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복지 수준 등임을 고려하면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표면처리업체 에스케이씨를 운영하는 신정기 대표는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면 아무래도 청년을 추가 채용하는 데 부담은 덜할 것"이라며 "다만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오지 않는 이유는 꼭 급여 때문만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에서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이어서 중소기업계는 환영한다"며 "청년 구직자가 취업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이 활성화되도록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를 절대로 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릴레이 규탄 발언에서 "내란 세력의 재집권 저지야말로 내란 종식의 완성"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천 의원은 "윤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아무 때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기각되면 제2의 계엄령을 준비할 거다. 대학살이 일어날 것" 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헌재도 이걸 명확히 알고 있어서 반드시 8대 0 전원 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 이라고 단언했다.천 의원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탈옥을 도와 윤 대통령을 도피시킨 것"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를 7번 소환 조사하고, 350번 압수수색을 했으며, 6번 기소했다" 며 "이것만 봐도 검찰이 했던 이 대표에 대한 모든 기소와 소환은 정당성을 상실했다" 고 강조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16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서상범 변호사가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로 공천을 받은 데 대해 "선거 출마를 위해 대통령 탄핵마저 이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날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혁신당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 그때 더 힘을 받아서 구로에서 탄핵을 완성하겠다'고 했던 만큼 대통령 탄핵심판정을 선거운동의 장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서 변호사의 이력인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혁신당 법률위원장을 맡았던 것을 언급하며 "누구는 내란 공작으로 탄핵을 소추하고, 누구는 대리인단으로 탄핵을 변론하는 그들의 역할극에 대한민국 정부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무위원 등 탄핵소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출신 등 친야(親野) 성향 법조인에게 4억6000만원이 지출됐다며 "민주당발 줄탄핵이 특정 진영 법조인들의 수입원을 넘어 선거에 이용된다니 국민적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미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을 추가한 사실이 알려지자 양국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에너지부는 한국과 협력해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당장 한국 국적 과학자가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할 때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크다. 원자력 외 다른 산업에서도 양국 협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핵무장 발언’ 영향 미쳤나16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에 포함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독자 핵무장론이 주된 이유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SCL을 관리하는 에너지부 산하 정보방첩국이 핵무기 및 연료 주기 프로그램, 핵물질 보안 및 핵 테러 방지, 에너지 보안 등을 담당하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과 함께 리스트에 오른 대만 이스라엘 인도 등도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개발을 추진한 전력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고조될 경우를 전제로 “한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도 자체 핵 보유 주장이 여러 차례 나왔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에 핵능력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또 다른 전문가들은 핵무장 움직임이 아니라 국내 정치 상황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2023년 확장억제 강화 및 핵협의그룹(NC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