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조사를 받고 난 뒤 그의 측근들과 친인척에 대한 사법 처리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와 연루되거나 수사받고 있는 측근이 20명을 웃돈다. 친인척 중에서는 부인인 김윤옥 여사를 시작으로 아들 이시형 씨,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작은형 이상득 전 의원, 조카 이동형·김동혁 씨,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등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이 이달 초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을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소환해 수사한 것도 이 전 의원과 이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밝히기 위해서다. 김 전 의원이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받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측에 공천 헌금을 건넸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김 여사는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이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하면서 수사 대상이 됐다. 이 중 이동형 다스 부회장은 고철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07년 대선을 전후로 이 전 대통령이 민간 부문에서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친인척과 측근들을 아우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씨를 비롯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 회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등이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이 전달한 22억여원과 손모 ABC상사 회장이 전달한 2억원, 대보그룹이 제공한 수억원을 직접 받거나 김백준 전 기획관 등 자금관리인에게 넘기는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김진모 전 비서관과 함께 구속돼 14일 첫 공판을 치렀다. 그는 “제 잘못으로 물의를 빚고 이렇게 구속돼 법정에 서게 돼 참으로 송구스럽다”며 “여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도 불구속 기소를 앞두고 있다. 특활비를 받은 박재완 전 정무수석, 돈을 건넨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추가 기소 대상으로 거론된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정상 판매가 대비 최대 10분의 1 이상 저렴하게 판매되던 일부 브랜드 제품 중 전체가 가품이었다. 서울시는 24일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8개 브랜드의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국가공인시험 기관인 카트리(KATRI)시험연구원에 분석을 진행한 결과, 전부 정품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화장품 5개, 주방용품 3개, 소형가전·패션잡화 각각 1개다. 이들은 정상 가격보다 평균 65%, 최대 91% 낮은 가격에 판매됐다. 화장품은 4개 브랜드 5개 제품 모두 용기 디자인과 색상이 달랐고, 로고 위치와 표시 사항도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향수 2개는 정품과 향이 구별됐고, 기초와 색조 화장품 3개는 성분 구성이 정품과 달랐다. 주방용품 분석 대상은 수세미·정수기·정수필터 각각 1개로, 이들은 전체적으로 외관 디자인과 색상이 달랐고 제품 로고가 없었다. 그 중에서도 정수기 필터는 정품과 설계 구조가 차이를 보였다.소형가전은 헤드폰 1개를 분석했으며 제품 색상과 로고 글씨체 등 세부 디자인이 정품과 달랐다. 가죽 커버의 봉제 마감이 정밀하지 않았고 가죽 성분도 정품과 달랐다. 패션 잡화인 핸드폰 케이스는 정품 라벨이 없었고 제품 색상과 디자인도 정품과 달랐다. 제품 하단의 저작권 표시 문구 글씨체도 정품과 차이가 있었다.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가 브랜드명 또는 정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위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 측 설명이다.그러면서 지식재산처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등록된 상표와 로고 디자인을 확인하고 제품 설명과 후기, 공식 홈페이지 상품 이
금융투자 사기업체를 믿고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가 뒤늦게 사기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24일 A씨(59)의 촉탁살인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 4월 설악산 국립공원 인근에서 사업 관계에 있던 B씨(65)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지난 4월 24일 자정쯤 강릉경찰서를 찾아 "열흘 전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둘레길 인근에서 B씨를 살해했다"며 자수했다.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6시 58분쯤 설악산 둘레길 인근에서 B씨 시신을 찾았다. A씨는 경찰에 "함께 하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함께 목숨을 끊으려 강릉, 속초 등 동해안 지역을 돌아다녔다"라며 "B씨를 살해한 뒤 뒤이어 자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 등이 투자한 사업은 다단계 투자사기 조직인 '글로벌골드필드'라는 업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로 가장한 이 업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업, 의료기기 등 친환경 사업 등에 투자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이를 빼돌렸다. 뒤늦게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투자자들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인해 동반 자살을 꾀했고, A씨는 설악산에서 B씨를 살해하고 홀로 살아남았다.재판부는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반복적인 시도를 통해 완수하기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촉탁 과정을 보면, 피해자가 극도의 불안과 절망에 빠지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