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호타이어 채권단 요구는 최소한의 필요조건"

"한국GM 정상화 사회적 공감대 필요…금리 산정의 객관성 점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호타이어 노조에 채권단이 제시한 자구계획을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대출금리 상승에 대해선 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제시한 합리적인 수준의 자구계획에 대해 노조가 동의를 거부했다는 사실에 안타깝다"면서 "채권단의 요구 수준은 임금 및 복지제도 등을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재도약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다시 더블스타를 상대로 자본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외부자본 유치 없이는 금호타이어의 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면서 "노조가 회사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GM의 경영정상화와 관련해선 "자동차산업, 지역경제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문제"라면서 "정부는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책임 있는 역할수행 ▲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라는 3대 원칙을 지키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STX조선에 대해선 "자력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이에 대해 한달 내에 노사확약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최근 시장금리 상승 과정에서 예대금리차가 커지는 부분은 은행권에서 타당성을 설명해야 한다"면서 "금융감독원에서 금리산출 관련 내부통제체계 및 내규에 따른 금리조정의 합리성 등을 검사하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 스스로 금리 산정의 투명성·객관성·합리성을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혁신 과제에 대해선 "연대보증 폐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성장지원펀드와 보증·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비부동산 담보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