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 노조 "성과연봉·성과급제 폐기 약속 지켜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사회 성과연봉제·성과급제 폐지 약속을 이행하라"고 13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책질의 답변에서 성과연봉제와 박근혜 정권식 성과평가제에 대해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직사회에 경쟁을 강화하겠다며 도입한 성과연봉제·성과급제는 성과 평가로 인해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공직사회에 자발성과 창의성이 상실됐고 장기 발전보다 단기 양적 성과에 집착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 약속과 달리, 지난달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공무원 지침에는 성과연봉제가 그대로 담겼다"면서 "교사 교육활동을 평가하는 교원 성가급제도 차등률만 줄이는 미봉책만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행정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려면 '성과와 경쟁'이 아니라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정권이 공직사회에 밀어붙였던 성과주의 정책을 모두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