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결과는 신통찮다. 15일 발표될 ‘특단의 청년 일자리대책’에 큰 관심이 가는 것도 그래서다. 이번에도 일자리예산 늘리기, 세제개편과 함께 청년창업 지원확대 방안이 포함된다고 들린다.

기업채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년 창업유도 정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쏠림현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가 운영해온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67개에 달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시행 중인 별도의 지원사업은 몇 가지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도 없다. 지원 프로그램은 사방팔방에 널렸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안 보인다. 청년창업 지원으로 나랏돈이 줄줄 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차제에 창업지원에 대한 인식과 방식을 냉철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회생활이나 비즈니스 방식을 온전히 경험하지 않은 대학생 등 청년들이 곧바로 창업에 나서도록 계속 유도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다.

한국보다 창업이 훨씬 더 왕성한 미국의 실상에 의미 있는 시사점이 있다. 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260만 개 이상의 미국 내 기업 설립자들의 창업 나이는 평균 41.9세였다. 성공한 창업가들은 46.7세였다. 한국이라고 다를 게 없다. 창업에 성공한 기업가들 면면을 보면 직장생활을 거친 뒤 창업에 뛰어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대표적이다. 직장 경험이 창업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기업을 도약시킨 밑거름이 됐다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예산배분은 상당부분 청년에 쏠려 있다. 지난 10년간 청년실업 대책이 21차례 나왔다. 최근 5년간 여기에 투입된 예산만 10조원이 넘는다.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은 복잡할 정도로 다양해졌고 예산지원도 늘어났지만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한다. 청년창업을 고취할 필요도 있지만, 정부의 창업지원이 이쪽에 너무 집중된 것은 아닌가. 성공확률이 높은 직장인들 창업을 더 유도해 ‘다양한 성공모델’을 청년들에게 많이 보여주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다.

창업생태계 실상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직장인 창업을 유도하려면 고용유연성을 확보해 재취업시장부터 활성화하는 등 제도 개선점도 한둘이 아니다. 100세 시대다. 40~50대, 심지어 60대 직장인들이 경험을 살려 왕성하게 창업에 나서 성공신화를 쓰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도 줄 수 있도록 창업지원 제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