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폭탄, 언제나 역풍 거셌다

트럼프발 통상전쟁

미국 과거 정부 '오판'
일자리 오히려 감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 추가 관세를 물리면 미국 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공장도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관련 산업 보호와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이라는 정책의도와 현실이 어긋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관세가 미국 내 철강 및 알루미늄 값을 밀어올려 수요업체인 미국 내 자동차부품사들은 해외로 사업을 이전해야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뉴욕 NERA경제컨설팅의 지난해 연구에 따르면 수입 알루미늄에 7% 관세를 매기면 알루미늄산업에서 매년 1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산업에선 일자리 2만2600개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와 수요산업의 부담이 늘기 때문이다.

미국은 과거에도 철강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2년 3월 수입 철강 관세율을 8%에서 30%로 올렸다. 그러나 2003년 리서치 회사인 트레이드파트너십월드와이드는 이 조치로 미국 내 철강 소비업종에서 일자리 20만 개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부시 정부는 21개월 만인 2003년 12월 관세를 철회했다.

1930년 대공황 초기엔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시행되면서 2만여 개 수입품에 최고 400% 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 미국의 수입액은 1929년 44억달러에서 1933년 15억달러로 줄었지만 각국의 잇따른 관세 인상 보복으로 수출도 54억달러에서 21억달러로 61% 감소했다.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한 것도 무역전쟁을 촉발시켜 이후 10년여 동안 스태그플레이션(경기부진 속 물가 상승)이 나타났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